한국 LGBTI 인권현황 2017년

1. 범죄화

updated 2020.05.03 18:05 by sogilaw


육군,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색출과 처벌

2017년 4월 육군에서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색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뒤이어 색출의 대상이 된 해당 군인들이 처벌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수사는 이른바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 성소수자 군인을 상대로 함정수사를 한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성관계 경험 등을 조사하는 등 사생활 침해와 아우팅 협박 등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는 비판 역시 제기됐다.[1]


이 표적수사의 결과 20여 명의 성소수자 군인이 입건되어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A대위’로 알려진 한 군인은 전역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구속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을 통해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군형법 제92조의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반인권적 수사의 중단”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방부 앞 촛불집회를 비롯한 직접행동을 이어갔다.[2]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2017.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3] 이번 위헌심판제청은 2008년 보통군사법원이 위 조항의 과거 조항인 구 「군형법」 제92조에 대하여 한 직권 위헌심판제청에 이어 두 번째의 위헌심판제청이며, 이로서 군형법상 ‘추행’죄는 네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군형법」상 ‘추행’죄는 몇 차례 조문의 위치와 문구가 바뀌었으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그리고 2016년 모두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이 조항이 가벌성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강제성이 없는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자 성별·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2017. 7. 12. 당해사건 당사자를 대리해 7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규모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대리인단은 이 의견서에서 “앞으로 논리 정연한 의견 개진과 전문적 견해를 담은 의견 등을 제출해 나가고자 한다”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신중하고도 객관적이며 진지한 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4]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

2017. 5. 24. 「군형법」 제92조의6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종대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됐다.[5] 이는 국회에서 두 번째로 발의된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안으로, 이전 제19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이 진선미 의원 외 9명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발의는 시민사회의 이 조항의 폐지를 촉구하는 입법청원에 이어 이루어졌다. 2016년 10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했고, 2017. 1. 17.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202명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