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7년

3. 재화와 서비스 이용

updated 2020.05.03 18:01 by sogilaw

 

서울시인권위, 시설 이용 관련 성소수자 차별 방지 권고

2017. 5. 12.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서울시립 시설 이용에 있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를 권고하였다.[1]

인권위원회는 위 권고문에서 서울시립 시설의 성소수자 차별에 관해 내려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들과 국내외 차별금지 규범을 상기하면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립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설 담당 부서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시설의 이용과 시립시설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있어 성소수자 차별 방지 내용을 포함하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동안 서울시립 시설과 관련해 성소수자 차별 및 인권침해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립 시설들의 성소수자 단체 행사 대관 거부 및 성소수자 관련 행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지원 거부,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 등을 확인하고 시정 및 재발방지 등을 권고한 바 있다.[2]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성소수자 체육행사에 체육관 대관 취소

2017. 9. 26. 서울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성소수자 체육행사에 공공체육관을 대관 허가하였다가 성소수자 혐오성 항의 민원을 받은 뒤 대관 허가를 취소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3]

퀴어여성네트워크 200여명이 참여하여 배드민턴, 풋살 등을 즐기는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동대문구 체육관에 대관 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 대관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허가 며칠 뒤 체육관을 관리, 운영하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퀴어여성네트워크에 전화를 하여, 성소수자 행사를 왜 허가해주었느냐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관을 취소하고 다른 곳을 알아볼 수 없는지를 묻고, 성소수자 혐오성 민원 때문에 이미 허가한 대관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성소수자 행사가 미풍양속에 저해될 수 있고 대회 날 체육관 앞에서 반대 집회가 열리는 경우에는시설 안전관리상 위해 우려가 있어 취소 근거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퀴어여성네트워크는 밝혔다.[4]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위 전화 통화 다음 날 공단 측으로부터 대관 취소를 통보받았다. 공단은 대관 취소의 사유로 체육관 보수 공사를 들었으나, 공단이 대관을 허가할 당시에는 보수 공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대관 취소된 날짜 이외의 날짜에 대관이 가능한지 묻자 12월까지 대관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답하는 등 대관을 사실상 거절하였다고 퀴어여성네트워크는 밝혔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공단의 체육관 대관 취소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또한 2017. 10. 18. 동대문구청 앞에서동대문구 체육관 대관취소에 분노하는 2017 여성 성소수자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대관 취소 결정을 규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5]

 

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성소수자 차별 인권위 진정

2017 12경복궁 문화재청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문화재청의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대해, “성별이분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실현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97명의 진정인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 대리인단은 위 가이드라인은 국가가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라는 시대에 맞지 않는 성별 고정 관념을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적이라고 비판하였다.[6] 문화재청의 위 가이드라인은 2016년 마련된 이후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정책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7]



[1] 「시설 이용 관련 성소수자 차별∙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권고」,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2017. 5. 12.

[2] 자세한 사항은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중  재화와 서비스 이용 항목 참조

[3] [단독] 성소수자에 잇단 대관 불허허가 며칠 뒤공사이유로 취소하기도」, <한겨례>, 2017. 9. 29.

[4] [공동성명] 성소수자는도 차지 말라고? 동대문구는여성성소수자 체육대회대관 취소 철회하고 성소수자에게 체육시설 사용권리 보장하라!, 퀴어여성네트워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7. 9. 29.

[5] 「“‘미풍양속’ 해친다고? 성소수자에게 체육관을 열어라, <한겨례>, 2017.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