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7년

4. 교육/청소년

updated 2020.05.03 18:00 by sogilaw

성소수자 차별선동 교육과 이에 대한 규제

2017.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함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의 수업을 한 서울 소재 중학교 국어교사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교사는 수업시간에 남성 간 성교를 막지 않으면 에이즈가 증가한다. 수간도 성소수자의 종류에 포함된다는 등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이 사건은 수업을 들은 학생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1].


2017. 6. 대구 달서경찰서는 대구 소재 한 어린이집 부원장 등 어린이집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교사들은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해당 동영상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요지로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시신과 동물 사체를 담은 사진 등 잔인한 장면을 다수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교사들은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동성애 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공산주의자”, “성소수자들은 동물이나 시체와 성관계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2]. 피해 학생들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는 당시 인솔 교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경고 조치했으며, 관할 구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3].

 

서울시의회, 학교 안 혐오표현 규제 조례 통과

2017. 9. 6. 학교 안 혐오표현 규제를 담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이 서울특별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는 제5(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제3항을 신설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한다[4].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 소재 각 학교에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5].

 

대학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트랜스제더 차별에 대한 서강대학교 인성교육센터의 사과문서강대학교 성소수자협의회

2017 3월 서강대학교에서 소속 교직원이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학생에게 차별적 태도를 보인 사실이 드러나 학교 측에서 공식 사과했다. 해당 학생은 신입생 대상 교양필수 과목에 합숙과정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인성교육센터 소속 교수에게 자신이 호적상으로는 여성이지만 트랜스남성이라는 점을 밝힌 뒤 합숙 대신 통학 등 대체 방법을 문의했다. 그런데 문의를 받은 교수가 웃음기 섞인 반말로 응대를 하면서호적에 따라 여자방에서 자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6] 이 학생이 교내 성소수자협의회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제보한 후, 성소수자협의회는 해당 교수가 소속된 인성교육센터에 사과와 대안을 요구했다. 인성교육센터는 2017. 3. 31. 사과문을 발표하며 교직원이 트랜스젠더 신입생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한 채 상처를 준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사과한다”, “교직원이 반말을 사용해 응대한 점에 대해서도 부적절했음을 인정한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식이 우리 내면에 자리잡고 있지 않은지를 구성원들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7]

 

2017. 5. 24. 한동대학교 교목실은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한동대의 신학적 입장을 밝힌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동성애 행위는 근본에서 인간 개인과 공동체에 해와 병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동성애를 치유하는 것이 참된 인권 회복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8]  이 학교에서 2017. 5. 25. 에는 반성소수자 단체의 주장을 알리는 특강이 열려 400명이 넘는 학생이 참가했다.[9] 2017 9월 성결대학교에서는 신학대학원 원우회에서 특강 강사로 초빙한 교수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바가 있다는 이유로 대학원 측에서 특강을 취소하는 사건이 벌여졌다[10].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

2017 9월 울산광역시에서는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학생인권 법제도화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반성소수자 단체 및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동성애가 담겨 있는 차별금지법 내용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정과제에서도 제외된 항목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2017 11월 경상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경남교총과 경남학생인권조례반대 경남연합 등의 단체들은 성소수자 차별 금지조항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성교육표준안」에서의 성소수자 배제

2017 1월 교육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을 3월에 일선 학교에 배포될 계획이며 비판을 받아온 성소수자 배제적인 기존 내용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1] 이에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여성단체들은 2017. 2. 8.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혐오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수정안에도 성소수자 내용을 그대로 배제했다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 차별을 조장하는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하고,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12] 또한 2017. 5. 17.부터 100일간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2017 816천여 명의 서명을 교육부에 제출했다.[13] 교육부는 이에 대해 표준안은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양성평등적 관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발하였으며, 학생 발달단계에 맞춰 6대 영역의 생활중심 소재로 구성한 것으로 성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과교육에서 성소수자 인권 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14].



[1] '성소수자=에이즈' 수업한 국어교사… "구두 사과 권고", <머니투데이>, 2017. 5. 25.

[2] 「초등생에게 성소수자 혐오영상 보여준 어린이집경찰 수사」, <뉴시스>, 2017. 6. 30. ;「동성애 혐오 영상 보여준 어린이집 교사들 기소의견 송치」, <오마이뉴스>, 2017. 8. 23.

[3] 「초등생에 성소수자 혐오 내용 동영상 틀어준 어린이집피해 학부모,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경향신문>, 2017. 7. 20.

[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

[5] 서울특별시교육청,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 2017. 10. 25.

[6] 「서강대, 트랜스젠더 남학생에 여학생 숙소서 자라”’, <연합뉴스>, 2017. 6. 6.

[7] 「성전환 남성에게 여학생 숙소 써라성차별 논란」, <뉴시스>, 2017. 6. 6.

[8] 『동성애와 동성애 결혼에 대한 한동대학교의 신학적 입장』, 한동대학교 교목실, 2017. 5. 24.

[9] 동성애 독재가 퍼지고 있다” ‘동성애 혐오대학 강연에 400명 몰려」, <오마이뉴스>, 2017.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