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7년

5. 군대

updated 2020.05.03 17:59 by sogilaw

육군,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색출과 처벌 (1. 범죄화와 동일)

20174월 육군에서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색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뒤이어 색출의 대상이 된 해당 군인들이 처벌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수사는 이른바 동성애 처벌법군형법92조의6(추행)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 성소수자 군인을 상대로 함정수사를 한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성관계 경험 등을 조사하는 등 사생활 침해와 아우팅 협박 등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는 비판 역시 제기됐다.[1]


이 표적수사의 결과 20여 명의 성소수자 군인이 입건되어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A대위’로 알려진 한 군인은 전역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구속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을 통해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군형법 제92조의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반인권적 수사의 중단”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방부 앞 촛불집회를 비롯한 직접행동을 이어갔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