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7년

6. 구금/수용시설/난민

updated 2020.05.03 17:58 by sogilaw

 

대법원의 동성애자 난민 불인정

2017. 7. 11. 대법원 특별1(주심 대법관 김소영), 이집트 성소수자 남성에 대하여 난민 지위를 인정한 항소심을 파기했다.[1]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지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동성애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동성애로 인해 구체적인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단순히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장래의 박해 가능성이 아닌 과거의 박해 경험을 요구하고, 성소수자 난민 인정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2] 2018. 1. 22.에도 대법원 특별 1(주심 대법관 김신)는 우간다 성소수자 여성에 대해, 위 판결문을 인용하며 난민 지위를 인정한 항소심을 파기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