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7년

7.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updated 2020.05.03 17:57 by sogilaw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단체 법인설립 불허처분 위법판결 확정

대법원은 2017. 7. 27. 법무부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을 불허한 사건에서, 법무부의 불허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1]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4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2015. 4. 29. 법무부가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설립을 불허하였다. 이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5. 7. 27.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 6. 24. 법무부가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인권옹호단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가 이 단체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관청의 하나라고 판단하면서 법무부의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017. 3. 15.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2]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역시 법무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직까지도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퀴어문화축제, 서울, 대구, 부산, 제주에서 개최

2017년 퀴어문화축제가 기존의 서울, 대구에 이어 처음으로 부산, 제주에서도 개최되었다. 퀴어문화축제 개최지는 4곳으로 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차별과 비협조 때문에 개최장소를 선정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경우 2015년 이래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는데, 2017년 서울시는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해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부 시민이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축제조직위원회는 서울시가 민원을 이유로 퀴어문화축제가 광장 사용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책임을 시민위원회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후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는 2017. 6. 9. 회의를 열고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허용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7. 15. 서울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약 7만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청이 부산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구남로광장 점용허가를 두 차례 반려하였다. 퀴어문화축제 개최장소인 구남로광장이 실질적으로 광장인데 형식상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로라는 이유로 해운대구청이 행사 개최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조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점용허가의 임시처분을 신청하였지만 기각되었다. 결국 부산퀴어문화축제는 점용허가 없이 구남로광장에서 9. 23. 개최되었다. 

 

제주에서는, 제주시가 제주퀴어문화축제 개최 예정지인 신산공원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였다가,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2017. 10. 18.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조직위원회는 제주지방법원에 사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10. 27. 제주시가 소송과정에서 이미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한 공원 사용행위 자체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기각하되, 행사용 부스 설치 부분은 사용허가 철회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주퀴어문화축제는 예정대로 10. 28. 신산공원에서 개최되었고 500여명이 참여하여 제주시청까지 퍼레이드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