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7년

11. 성별변경

updated 2020.05.03 17:52 by sogila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 허가

2017. 2.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지원장 신진화)은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에서 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였다.[1]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에 대한 첫 성별정정 결정[2]이 있은 이래 트랜스젠더 남성에 대해서는 유사한 결정이 이어져 왔으나,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결정에서 법원은 질, 외음부 등 외부성기 성형수술이 신청인과 같은 트랜스젠더 여성이더 여성적으로 느끼게해주거나 하지는 않으며, 인하여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 여성으로 살아가는 트랜스젠더들도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사고나 질병으로 생식기 등을 절제한 경우와 다르지 않음에도 성별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점,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이 혐오감, 불편함 등을 느낀다는 주장은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아 트랜스젠더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의무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성별정정에 있어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분관계가 개인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인격권과 분리되어 경직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트랜스젠더들이 구체적 현실 속에서 겪는 사회적, 경제적, 인격적 고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외부성기 형성수술이 성별정정의 절대적 요건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