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만, 일본 등에서의 진전

2017. 5. 24. 대만 사법원은 민법상 동성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법원은 “민법 제972조 현행 규정이 이성만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할 수 있고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2조 혼인자유규정, 헌법 제7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러한 위헌 부분은 2년을 기한으로 개선해야 한다. 만일 2년 내 여전히 법률규정이 정비되지 않았다면 동성커플은 민법에 따라 호적사무소에서 결혼등기를 수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7년 일본에서는 직장 내에서 복지혜택을 주는 회사가 늘었고, 삿포로시가 6월부터 동성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적 증명서 발급 등 절차를 시행하게 되었다. 삿포로시는 도쿄의 시부야ㆍ세타가야 구, 미에 현의 이가 시, 효고 현의 다카라즈카 시, 오키나와의 나하 시에 6번째로 일본에서 동성커플의 공적 지위를 인정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한편 전 세계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동성결혼이 가능해진 나라는 핀란드, 독일, 몰타 등이다.ﾠ

직장 내 정책

2017. 7. 11. 정의당·녹색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와 <직장 내 ‘성소수자 가족’ 친화적 정책 만들기> 협약식을 맺었다.[1] 이들 정당과 단체들은 이 협약식 이후 ‘가구넷’과 함께 동성 배우자 지위 인정 등 다양한 직장 내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