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7년

13.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updated 2020.05.03 17:50 by sogilaw

유엔 사회권위원회, 동성커플의 재생산 건강 권리 관련 권고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제4차 정기보고서 심사 중에서 동성 커플에게 재생산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이 동등하게 보장되는지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권고를 내렸다. 위원회는 “동성 커플들이 여러 (사회권)규약상 권리를 누리는데 있어서 차별에 노출된다는 점을 우려한다”라고 하며 “(당사국에게)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택과 관련된 차별적이거나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 법적 및 규제 조항들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