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7년

16. 여론/미디어

updated 2020.05.03 17:40 by sogilaw

  

한국 갤럽 여론조사,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 56%

한국 갤럽은 2017. 5. 30부터 3일간 전국의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동성결혼과 동성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대만의 동성결혼 법제화[1]와 같은 날 군사법원의 동성 간 성행위를 이유로 한 유죄 판결[2] 을 계기로 한국인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3]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 응답자의 34%가 찬성, 58%는 반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3년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비율이 9%포인트 증가하였고, 2014년 조사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비율이 높았다. 특히 19-29세의 3명 중 2명이 “동성애자 커플에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34%였지만, 동성애를 사랑의 한 형태로 본다는 응답자는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끼리, 여자끼리의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보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6%가 사랑의 한 형태로 본다고 응답하였다. 이 문항에서도 세대간 인식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동성애를 사랑의 한 형태라고 본다는 비율은 19-29세가 81%, 30대가 70%인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27%에 불과했다.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여부나 동성애가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동성애자의 취업기회가 동등해야 한다(90%)고 생각하며, 직장 동료가 동성애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조치(81%)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국회의장실 공동여론조사,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찬성 46.5% vs 반대 46.0%,

MBC와 국회의장실이 공동으로 차별금지법, 동성결혼을 비롯한 사회 현안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의 성인 1,031명을 대상으로 2017.12.20~21 양일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한국 갤럽이 조사를 수행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46.5%, 반대 의견이 46.0%로 거의 비슷했다. “동성애자 커플에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41.3%가 찬성, 52.6%가 반대했다.[4] 2017년 6월에 실시되었던 한국 갤럽의 자체여론 조사[5]와 비교하면 동성결혼 제도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6%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 <PD수첩>, “성소수자 인권, 나중은 없다” 편 방영

2017. 5. 30. 주요 지상파 방송사인 MBC에서 성소수자의 인권 실태를 조명한 “PD수첩 - 성소수자 인권, 나중은 없다”를 제작해 방영했다. 방송에서는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사건, HIV/AIDS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경험하는 일상에서의 차별, 성소수자 부모모임의 목소리,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등을 다루었다.[6]


이 방송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서 수여하는 ‘2017 푸른미디어상’ 특별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사회의 성소수자 혐오라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기존의 왜곡된 미디어의 시각을 반영하지 않고, 편견 없는 시각으로 담아내고자 노력한 프로그램”, “군대 내 동성애 색출 사건을 통해 대두된 이슈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연결해 사회구성원의 인식 개선과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잘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7]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성소수자 강연 비공개 논란

2017. 11. 23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 유튜브 채널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강동희 활동가의 강연 ‘성소수자도 우리 사회의 분명한 구성원입니다’ 편이 공개되었다. 하지만 다음날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에서 “동성애 옹호 방송 내보낸 CBS, 세바시는 한국 교회 앞에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고, <세바시>측은 “CBS가 한국 교회 일부 집단과 교인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음을 언급하며 해당 강연을 비공개 처리했다.[8] <세바시>는 2011년부터 CBS 기독교방송에서 제작, 방영한 인기 교양 프로그램이다. 2017년 5월부터는 CBS에서 독립하여 제작되고 있다.


비공개 조치 후 SNS 상에서는 세바시측이 성소수자 차별에 동조하였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여러 강연자들도 자신들의 강연 영상을 함께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며 연대했다. 결국 해당 강연 영상은 4일 뒤인 11월27일 다시 공개되었다.[9] 세바시측은 “강연자와 그 강연에 공감해 준 분들에게 차별과 폭력을 저질렀음을 고백”한다는 말로 비공개 조치에 대해 사과했으며,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재공개를 결정했다.




HIV/AIDS 관련 사건 언론 보도,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혐오 조장

2017. 5. 30. 창원의 20대 여성이 HIV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 여성이 최근까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감염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의 기사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10] 당사자는 다른 언론을 통해 자신이 성매매 여성이 아닌 회사원이며, 보건소에도 익명으로 신고하였다고 밝혔으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성매매 HIV 감염인”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로 이미 HIV/AIDS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된 다음이었다. 인권단체들은 2017. 6. 13. “창원시 HIV감염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라는 공동성명을 내고 해당기사 삭제 및 사과문 게재, 감염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11]


2017. 10. 10. MBC뉴스는 “에이즈감염 여중생 성매매”를 보도하면서 감염인들이 SNS와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익명으로 사람을 만나서 질병을 전파하는 것처럼 주장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감염인을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했다.


2017.10. 19. <부산일보>는 20대 에이즈 보균 여성이 부산 전역에서 수개월 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12] 이 기사가 나온 후 하루 동안 포털 사이트에는 모두 253건의 관련 기사가 올라왔다.[13]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7.10. 24. 논평을 발표하고, “대부분의 기사가 ‘에이즈 감염 관리 구멍’, ‘떨고 있는 사람 몇 명’ 등 자극적인 제목을 걸고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단지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만을 조성”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감염인이 잘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감염인의 인권과 성평등 보장을 위한 언론 보도 행태의 변화를 촉구했다.[14]


질병관리본부는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에서 언론보도 시 자극적인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감염 경로를 부각하거나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낙인을 부추기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 ‘탈출’, ‘도망’과 같은 범죄를 연상시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안감을 주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흥미 위주의 보도를 자제하도록 권고한다.[15]



[1] 「대만, 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 <한겨레>, 2017. 5. 4.

[2] 「군사법원, 동성애자 육군 장교에 유죄 선고 , < 노컷뉴스 >, 2017. 5. 24. 

[3] 한국 갤럽, 「동성결혼, 동성애에 대한 여론조사 - 2001/2014/2017년 비교 , 2017. 6. 8. (2018.3.27. 최종방문) 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