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7년

17. 인터섹스

updated 2020.05.03 17:33 by sogilaw

 

인터섹스 당사자 모임 출범과 인터섹스 기사화

2017년 2월 한국 인터섹스 당사자모임 ‘나선’이 출범했다. 나선은 회원 간 경험 공유와 친목, 인터섹스 가시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출범하였으며, 인터섹스 영유아에 대한 강요된 성기교정 수술 반대와 부모의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인터섹스 성별을 포섭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운동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언론에서는 10월 26일 인터섹스 가시화의 날(Intersex Awareness Day)을 소개하는 기사나 ‘나선’을 소개하는 기사, 인터섹스로 커밍아웃한 해외 인사 등을 소개했다.[1] 또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인터섹스의 성별을 제3의 성별로 등록할 수 없는 신분관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러 언론에서 기사화되었고,[2] 헌법재판연구원에서는 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번역해서 공개했다.[3]



[1] 「 [간성의날 인터뷰] "여자도 남자가 아닌 성별도 존재합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죠"」, <경향신문>, 2017. 10. 26.자 등

[2] 「독일, 남·여 아닌 ‘제3의 성’ 공식 인정 」, <한겨레>, 2017. 11. 9.자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세계 헌법판례동향”, https://ri.ccourt.go.kr/cckri/cri/world/selectTrendConstitutionCaseList.do (2017. 4.. 16. 최종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