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7년

18. 조사/연구

updated 2020.05.03 17:30 by sogilaw

서울시 중학생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발표

2017. 11. 25. 서울시 교육청의 ‘성평등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에서 중학생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2017. 7. 4.~7. 19. 서울시 중학교 3학년 664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의 성 권리 인식 및 경험 실태 조사(김애라,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5명 중 4명은 친구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게 돼도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3%는 ‘해당 친구가 학교 생활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없는지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응답했고, 38.4%는 ‘전과 다를 바 없이 지내겠다’고 했으며, 29.5%는 ‘조금 불편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응답했다. ‘거리를 둔다’는 16.2%, 절교를 하겠다는 응답은 2.6%였다.[1]


친구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아도 4명 중 3명은 평소처럼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고민을 함께 나눈다’는 응답이 13.0%, '전과 다름없이 지낸다'가 34.5%, '상관없는 일'이라는 응답이 28.3%로 나타났다. 반면 ‘거리를 둔다’는 20.3%, ‘절교한다’는 4.0%였다.[2]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성 응답자의 성소수자 포용도가 다소 낮았다. 친구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절교하거나 거리를 두겠다는 응답이 여성의 경우 10.4%인 반면 남성은 26.8%로 2.5배 이상 높았다. 트랜스젠더로 바꾸어 질문한 경우에도 남성 응답자는 31.7%가 절교하거나 거리를 두겠다는 답해, 여성(16.2%)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국가인권위,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 토론회 개최 (보건/의료 부분과 동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6. 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3] 이 토론회는 2016년 인권위가 발표한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알리고 이를 통해 감염인의 인권을 신장하고 차별을 막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에이즈가 동성애의 결과라는 잘못된 인식, HIV/AIDS와 관련한 낙인 등으로 인하여 감염인들이 병원 등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의료인의 감염인에 대한 편견도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HIV 감염인의 의료차별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 HIV 낙인지표조사 결과 발표, 감염인 4명 중 3명 낙인의 내면화 겪어 (보건/의료 부분과 동일)

2017. 7. 12. 한국 HIV 낙인지표조사 공동기획단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 HIV 낙인지표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낙인지표조사는 UN AIDS에서 2005년 개발한 공통설문을 바탕으로 90개국에서 활용된 연구방법이다. 이 조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15명의 HIV 감염인 조사원들이 104명의 감염인을 만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4]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4명의 참여자 중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25%가 ‘자신에 대한 소문이 들고 있음을 인식’했으며, 13.5%가 ‘폭언, 모욕, 협박 등을 경험’하는 등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각했다. 이러한 차별은 내재적 낙인으로 이어졌는데 참여자 중 75%가 감염사실로 인해 ‘나를 탓했다’고 답을 했고, ‘죄책감’을 느낀 경우가 64.4%, ‘수치심’을 느낀 경우가 51%였다. 이에 비해 ‘타인을 탓한’ 경우는 20.2%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나라에 비추어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독일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감염인들은 세 배 높게 ‘죄책감, 벌을 받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두 배 높게 ‘자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재적 낙인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참여자 중 39.4%가 감염 확인 뒤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기로 했고’, 21.2%가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대답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0가지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감염인 조사원들의 토론으로 도출된 이들 권고안에는 ‘HIV/AIDS 정책에서 낙인과 차별을 없애는 것을 중심으로 둘 것’, ‘HIV 감염을 「장애인차별법금지법」상의 장애 범주에 포함시킬 것’,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되었다.[5] 



[1] 「네가 퀴어라고? 그게 어때서?, <경향신문>, 2017. 12. .3. 

[2] 「중학생 80% "친구가 동성애자여도 상관없어평소처럼 지낼 " , <연합뉴스>, 2017. 12. 3.  

[3] 인권위,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 토론회 개최, <뉴스1>, 2017. 6. 21.

[4] 국내 HIV 감염인 죄책감 독일보다 3배 높아, 감염인 104명 대상 한국 HIV 낙인지표조사 결과, <한겨레21>, 2017. 7. 19.

[5] 한국 HIV 낙인지표 조사 공동 기획단, 한국 HIV 낙인 지표 조사,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