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7년

19. 국제인권매커니즘

updated 2020.05.03 17:19 by sogilaw


2017년 한국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심의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사회권규약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절차가 진행되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모든 절차에서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인권 현실을 알리기 위한 독립적인 보고서를 제출했고, 각 심의 현장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

2017. 5. 11.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최종권고에서 합의하의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6과 이를 근거로 한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검토와 군대 내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1]


2017. 10. 9.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최종권고에서 군대 내 합의된 동성 간 성관계의 범죄화, 동성커플에 대한 차별과 공공생활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2]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사회보장과 재생산건강 등과 관련한 차별적 법조항의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채택을 통한 성소수자 차별 금지 보장, 성소수자를 향한 편견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시행,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자살 예방 노력 강화 등을 권고했다.[3]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의 권고

2017. 11. 9. 대한민국 제3차 UPR 본 심의에서는 99개의 유엔 회원국이 대한민국의 인권 전반에 대하여 총 218개의 권고를 하였고, 그 중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22개의 권고가 이루어졌다.[4] 과거 제2차 UPR 심의 당시 성소수자 관련한 권고는 4건이었다. 22개의 권고는 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공공시설에서 전환치료 관련 행사의 금지 등과 관련한 것이었다.  그러나 2018. 2. 28. 한국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권고들에 대하여 예외 없이 ‘참조’, 즉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