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년
3.1.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최이우 비상임위원 성소수자 차별 발언 두둔

국가인권위원회 최이우 비상임위원이 공개포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했음에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를 두둔하는 일이 발생했다. 2016. 11. 1.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최이우 비상임위원과 이성호 위원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1] 2016. 10. 27. 최이우 위원이 <한국기독교인권운동의 방향과 과제> 포럼에 참석하여 “국가인권위 내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들이 교묘하게 넘어가고 있다. 한국 교회가 대응하지 않으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는 보도[2]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이었다. 최이우 위원은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과 성소수자 차별선동으로 취임 당시부터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었다. 

질의에 대해 이성호 위원장만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답변서에서 “인권위원은 각각 개별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인권위원 개인이 외부 포럼에서 한 발언에 대해 대응이 어렵다”라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공동행동은 2016. 11. 22.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이우 위원의 사퇴와 이 위원장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명시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준수하지 않은 최이우 위원은 인권위원 자격이 없으며, 국가인권위가 성소수자 차별선동행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최이우 위원을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하게 규탄하였다.[3]

2016년 성소수자 관련 업무

국가인권위는 인권 정책과 관련하여, 2016. 9. 5. 정부에 제3기(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수립권고[4]를 내렸다.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해서는 성소수자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과 인권교육 활성화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핵심과제로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아우팅 대책, 성전환 수술 건강보험 적용, 인권교육 실시를 재권고하였고, 군복무를 고려한 성별정정 요건 완화를 신규로 권고하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2016년 9월 실시한 공청회에서 공개된 NAP 초안에는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차별구제와 관련하여, 2016. 8. 31.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에서 HIV감염인을 제외하는 모집요강 규정을 병력 등에 의한 차별행위로 보아 삭제를 권고했다. 또한 2016. 9. 8.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게 HIV검진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인종차별로 판단하여 국무총리 및 관련 부처에 법제 개선 및 대책마련을 권고했다.[5] 그러나 육군 37사단에서 동성애자 병사가 군형법 추행죄를 적용해 격리조치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에 대해, “군 조직 특성상 인권침해에 이르렀다 단정하기 어렵다”며 2016년 12월 진정을 기각했다.[6] 또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병역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환적출을 강요당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면서 진정이 제기된 지 무려 1년 8개월 후에 각하결정을 내렸다.[7] 그리고 국가인권위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발표를 계속 연기하여 국가인권위원장이 차별행위로 진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8] 

국제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1. 24. 법무부의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속보고서초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9]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 11. 5. 대한민국에 내린 최종견해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양심적 병역거부, 평화적 집회 보장’에 대한 이행정보를 1년 내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6. 11. 10.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국가인권위는 정부의 이행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해 정부의 적극적인 차별 금지 노력을 보일 것과, 군형법 추행죄 폐지에 대해 검토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10]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2016년 11월에는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였고(수행기관: 장애여성공감), 2016년 12월에는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수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11]

기업‧공공기관 인권존중 장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반성소수자단체 반대로 철회

기업과 공공기관의 인권존중을 장려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12]이 보수 개신교계 및 반성소수자단체 의 반대로 발의 2주만에 철회되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2016. 11. 7.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존중 인증’을 도입하여,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모범적 경영을 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고 계약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반성소수자단체들은 개정안이 “기업 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동성애를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천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면서 반대운동을 벌였다. 이에 대해 장진숙 의원실은 “동성애자 강사의 강의를 거부한 기업은 인권 차원에서 패널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정안을 동성애 옹호법으로 호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론하였다.[13] 그러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댓글이 1만개 달리는 등 반대가 계속되자 결국 11. 21. 개정안을 철회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차별행위에 대한 정의에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반성소수자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 옹호법이라며 ‘성적지향’의 삭제를 계속 요구해왔다. 83개의 반성소수단체와 보수 개신교 단체가 모여 만들어진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은 2016. 6. 23.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공개질의’를 보냈다. 질의문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이 포함됨으로써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도되고, 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문제점이 있다 주장하였다.[14]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반성수자단체 등의 공격은 차별금지법으로도 이어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3.2.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2016년 성소수자 관련 권고

2016년에는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서울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결정이 두 건 있었다. 2015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이하 ‘친구사이’)는 정기총회를 위해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수련관에 대강당 대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수련관 측은 내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관이 불가하다 하였고 친구사이는 시민인권보호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수련관이 모 연구소 포함 5개 기관에는 대강당을 대관한 적이 있음에도 친구사이에만 대관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2016. 2. 15. 대관 거부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청소년수련관 대관 현황 점검,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관련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15], [16]

또한 2016. 8. 9. 시민인권보호관은 HIV 감염인에게 차별적 진료를 한 서울 보라매병원의 행위를 HIV 감염인에 대한 인격권침해로 판단했다.[17] 2015년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은 HIV 감염인에 대한 스케일링 시술 과정에서, 비닐로 의료용 의자 등을 감싸는 등 과도하게 감염관리를 하여 물의를 빚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이를 인지사건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병원에 대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제정을 권고했다.[18]



[1]「성소수자 차별발언 최이우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대한 공개질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공동행동, 2016. 11. 2.자. 
[2]「미래목회포럼, 한국기독교인권운동의 방향 논의…한국기독교인권본부 출범 준비포럼 개최」, <아시아투데이>, 2016. 10. 29.자 
[3]「성소수자 차별하는 인권위원, 두둔하는 위원장...‘이게 인권위냐’」, <비마이너>, 2016. 11. 22.자 
[4]「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16. 7. 
[5]자세한 내용은 16. 보건/의료 참조 
[6]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2016. 12. 27.자 16-진정-0298000 결정. 자세한 내용은 7. 군대 참조 
[7]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2016. 6. 30.자 14-진정-0891200 결정. 자세한 내용은 7. 군대 참조 
[8]국가인권위원회 2016. 1. 13.자 15-진정-0764900 결정. 
[9]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2016. 11. 24.자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관련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 
[10]자세한 내용은 20. 국제인권메커니즘 참조 
[11]자세한 내용은 19. 조사/연구 참조 
[12]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00334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6. 11. 7. 
[13]「동성애 옹호 기업에 인센티브 준다고?」, <국민일보>, 2016. 11. 20.자 
[14]「비윤리적 성문화 ‘동성애’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 ‘성적지향’ 삭제하라!」, <뉴스타운>, 2016. 6. 20.자 
[15]서울시민인권보호관 2016. 2. 15.자 15신청-95 결정 
[16]자세한 내용은 5. 재화와 서비스 이용 참조 
[17]서울시민인권보호관 2016. 8. 9.자 15인지-1, 15신청-104(병합) 결정 
[18]자세한 내용은 17. 보건/의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