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년

6. 교육/청소년

updated 2017.08.09 11:47 by sogilaw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교육 교사연수 취소

교육부가 2015년 2월 개발, 보급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하 ‘학교성교육표준안’)의 내용 전반이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인권침해적이고, 비과학적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 교육부가 전국의 성교육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성교육표준안’에 근거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2015년 2,383명, 2016년 7,697명), ‘학교성교육표준안’ 전에 개발, 운영 중인 성교육 연수는 중단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되었다.[2]

2016년 9월, 성교육담당 교사 700여명이 신청했던 온라인 성교육연수가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맞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요구로 갑자기 취소되었다. 해당 성교육연수는 ‘티처빌’ 원격교육연수원의 ‘우리가 알고 싶은 거침없는 우리 아이들의 성’이라는 온라인 강의연수로 성교육전문기관인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2014년에 기획한 30시간짜리 수업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다룬 ‘성정체성과 성소수자의 이해’ 단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부는 ‘티처빌’에 해당 강의가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을 권고하여 해당 강의가 취소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성교육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강의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했다가 반대 민원을 받자 연수지원을 철회하였다.[3]

교육부는 2016. 7. 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학교 성교육 자료 및 표준안 운용실태 연구 결과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토론자로 평소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해온 인사들을 섭외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4]

충청북도 교육청, 성소수자 권리 삭제한 채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선포

충청북도교육청은 2016. 5. 31.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채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및 실천규약」을 최종 선포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6. 4. 29.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초안」을 발표하면서, ‘의견 수렴을 위한 안내 자료’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조장하는가?”라는 질문항목에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어디에도 ‘동성애’란 단어는 없습니다”, “권리헌장은 교육부에서 제작한 ‘성교육표준안’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초·중·고 학교교육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규약 제4조 해설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행위금지 조항 중 성적 지향과 사상, 미혼과 기혼 등 교육적으로 부적절하거나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애초부터 제외하였습니다”, “종교계 의견을 수렴하여 부록에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내용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밝혀 물의를 빚기도 했다.[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공청회 무산

2016. 4. 2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대전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되었으나, ‘건강한대전을사랑하는범시민연대’,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등 300여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고성을 지르며 방해하여 공청회가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6] 이에 따라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은 발의가 연기되었다.[7]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은 차별금지조항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없으며, 소수자 학생의 권리조항도 없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 서울, 광주, 전북 등과 비교하면 학생권리 보장의 명확성과 조문의 구체성, 조례 실행력에 대한 장치 등에서 오히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8]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전환치료’ 상담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전화 1388 상담원이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아직 청소년이니까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 “동성애라는 주제로 상담을 받고 나서 동성애자로 살지 말지 결정해라”, “성인이 되기까지 동성애자라고 확신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상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전화 1388 상담원이 받는 통합교육에는 성소수자 관련한 교육이 없고,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88 홈페이지에 있는 ‘고민해결백과’ 코너에는 “성 정체감(동성애 포함)”과 “이상 성행동(노출증, 관음증, 가학성 등)”이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있어 동성애를 ‘문제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고, 학부모 지침서 <손에 잡히는 性(성)>에는 “청소년기에 흔히 가지게 되는 일시적인 동성애적인 성향”, “우리 나라는 서양에 비해 남녀공학이 적어 부담 없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동성이어서 쉽게 빠져든다”, “일시적인 이러한 잘못된 행동” 식으로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다.[9]

중학교 도덕교사, 동성애혐오 발언과 성희롱 발언으로 교육청 진상조사

서울의 한 중학교 도덕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과 동성애혐오 발언을 하여 2016년 12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해당학교 학생들은 국민신문고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해당교사는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고, “동성애는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다. 동성애자는 싸그리 모아 불태워야 한다”며 동성애혐오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10]

총신대, 성소수자 인권모임 ‘깡총깡총’ 운영자 명예훼손으로 고소

총신대학교는 2016년 퀴어문화축제에서 ‘총신대 성소수자 인권모임 깡총깡총’ 깃발을 들고 행진한 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깡총깡총’ 개설 및 운영자에 대해서도 관련 계정을 폐쇄하도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이며, “학칙에 의거하여 동성애자 및 동성애 지지자에 대하여 제적 처리한다”고 밝혔다.[11] 총신대는 “총학생회와 교수들이 조사한 결과 학내에 동성애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깡총깡총이 재학생을 사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2] 그러나 총신대는 대외적으로는 성소수자 재학생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깡총깡총’ 소속 재학생을 징계하기 위해 색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13]

대학 내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 훼손

2016년에도 대학 내 성소수자 모임이 게시한 홍보물이 잇따라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가 2016. 3. 1. 성소수자 모임인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이하 ‘춤추는Q’)’가 게시한 현수막을 칼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물체로 훼손한 뒤 쓰레기통에 버린 사건이 적발되었다. 해당 현수막에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간성, 퀘스쳐너리”,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학우들의 새학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춤추는Q, 서강대 여성주의학회 틀깸 등 학생 자치기구는 해당 교수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교육자로서 다양성의 가치를 실천해야 할 교수가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본인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것은 학생 자치에 대한 침범이자 같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14] 서강대 총학생회와 춤추는Q는 2016. 3. 10. 해당교수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지만,[15] 해당 교수는 2016년 8월 “범죄전력이 없고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학생 쪽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서울대, 한양대, 성균관대, 홍익대, 이화여대 등에서도 성소수자 신입생 환영 포스터와 현수막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16] 

대학 내 성소수자 혐오 확산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동성애자를 공격하는 SNS 모임이 등장하였다. 2016. 1. 8. 만들어진 ‘고신대 반동성애부’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에서는 “헬지비티’(HELLGBT, 성소수자를 지옥과 연결한 말)라는 말을 씁시다.”, “차별받기 싫으면 사람들한테 안 들키게 조용히 동성애 하세요.”라는 글 등이 올라왔다. 트위터 운영자는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들의 역차별로부터 이성애자들을 지키는 것이 활동 목표”라고 밝혔다.[17] 이외에도 ‘○○대 반동성애 모임’이라는 계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아우팅’을 제안한 백석대 반동성애 모임 트위터 계정, “동성애가 정신병에서 빠진 이유로는 미국정신과의사들이 동성애자들에게 협박당했기 때문입니다” 등의 글을 올린 한세대 반동성애 모임 등이 있다.[18] 

오프라인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2016. 1. 22. 서울 중앙대 근처의 한 카페에서는 ‘성적지향 전환 치료’를 권유하는 영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의 시사회를 열고 중앙대 성소수자 동아리 ‘레인보우피쉬’ 회원들을 시사회에 초대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19]

2016. 9. 22.에는 목원대학교 교정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위해 동성애를 반대합니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현수막은 총동창회 측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성결한웨슬리안운동 회복준비위원회’에서 내걸었는데, 목원대 재학생이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며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철거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대전성소수자인권모임 솔롱고스’ 회원들이 이날 오후 목원대 운동장을 찾아 항의시위를 벌였다.[20]

서울 한 사립대, ‘동성애 비하’ 강사 교체

서울 한 사립대에서 교양 수업 강사가 동성애 비하 발언을 해, 학교 측이 해당 강사를 교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6년 5월 이 대학의 교양수업 강의를 맡은 A씨는 강의 도중 성소수자 정체성은 질병이며 고쳐져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는 “동성애자의 100%가 에이즈 환자”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해 본인의 견해에 동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단과대 학생회 등은 이에 항의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해당 강사를 교체하겠다고 약속하고, 앞으로 시간강사를 고용할 때 혐오 발언 자제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도 전체 학부 및 학과장실로 보낼 방침을 세웠다.[21]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 통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이하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이 2016. 9. 7.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대학 본부와의 논의 과정 및 학칙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는 보류됐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기독교수협의회와 기독교총동문회는 2016년 9월 ‘2016 서울대 기독인 포럼’을 개최하는 공지글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서울대학교가 동성애자들의 ‘인권’ 운동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며, “인권가이드라인에서 동성애 관련 차별금지와 종교 차별금지가 문제”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었다.[22] 

대학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에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후보 당선

대학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에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후보들이 당선되는 사례가 늘었다. 지난 해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김보미씨가 당선된 이후, 연세대학교 제28대 총여학생회장에 마태영씨,[23]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제31대 부총학생회장에 한성진씨,[24] 계원예술대학교 제24대 총학생회장에 장혜민씨가 당선되었다.[25]



[1]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2016, 43쪽 참고 
[2]「성명 -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성교육 국정화로 교육통제를 일삼는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즉각 폐지하라! –교육부 성교육표준안 성차별 조장 이어 교육 탄압까지!」,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철회를 위한 연대회의, 2016. 9. 30.자 
[3]「‘성교육표준안에 맞지않다’… 교사 700명 연수 중지한 교육부」, <머니투데이>, 2016. 10. 5.자 
[4]「‘동성애 혐오’ 토론자 모신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 공청회」, <한겨레>, 2016. 7. 15.자 
[5]「보도자료 -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궁금하신가요?」, 충청북도교육청 블로그, 2016. 4. 29.자(2017. 3. 21. 최종방문) http://blog.naver.com/cbe_news/220696452050 
[6]「보수세력 반대에 대전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무산’」, <오마이뉴스>, 2016. 4. 25.자 
[7]「‘대전학생인권조례’ 발의 또 연기」, <한겨레>, 2016. 5. 4.자 
[8]「대전학생인권조례 반대 ‘거짓 논리’」, <한겨레>, 2016. 3. 16.자 
[9]「청소년전화 1388 ‘동성애는 치료를···’ 황당한 상담 – 상담원들,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16. 10. 15.자 
[10]「‘중학교 도덕교사가 상습 성희롱·폭행’..경찰, 교육청 진상조사」, <파이낸셜뉴스> 2016. 12. 12.자 
[11]「총신대 깡총깡총 깃발 명의도용, 총신대측 검찰에 고소」, <크리스천포커스>, 2016. 8. 8.자 
[12]「‘학칙 따라 성소수자 징계’ vs ‘소신 처벌 안돼’」, <한국일보>, 2016. 9. 2.자 
[13]「투명인간을 만든 자, 투명인간을 찾다 – 총신대학교의 그 사람들, ‘우리는 깡총깡총이다’」, , 2016. 12. 13.자 
[14]「대학 교수가 학내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 훼손’」, <한겨레>, 2016. 3. 10.자 
[15]「서강대 학생들,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 훼손한 교수 경찰에 고소」, <경향신문>, 2016. 3. 10.자 
[16]「새학기 대학가서 성소수자 현수막 훼손 잇따라」, <연합뉴스> 2016. 3. 22.자 
[17]「대학가에 번지는 동성애 혐오 동아리」, <한겨레>, 2016. 1. 25.자 
[18]「대학가 성소수자 혐오 ‘위험수위’」, <한국대학신문>, 2016. 1. 29.자, 「대학 동성애 혐오 동아리가 SNS에 생겨나고 있다」, <허핑텅포스트>, 2016. 1. 28.자 
[19]「대학가에 번지는 동성애 혐오 동아리」, <한겨레>, 2016. 1. 25.자 
[20]「학교 교정에 ‘동성애 반대’ 현수막, 성소수자들 ‘인권침해’」, <오마이뉴스>, 2016. 9. 23.자 
[21]「서울 사립대 강사가 수업때 동성애 비하…학교측 ‘강사 교체’」, <연합뉴스>, 2015. 4. 24.자 
[22]「서울대가 성소수자들의 ‘인권’ 운동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한겨레>, 2016. 9. 19.자 
[23]「연세대 총여학생회장에 동성애자 마태영씨 당선」, <연합뉴스>, 2016. 11. 30.자 
[24]「‘가까운 곳에 성소수자 있음을 알리고 싶었어요’ 카이스트 부총학생회장 한성진씨 ‘커밍아웃’하고 출마해 당선」, <한겨레>, 2016. 12. 19.자 
[25]「성명 – ‘흐르는 강물엔 마침표가 없다’ - 2017학년도 학생 대표자 후보 3인의 커밍아웃을 환영하고 지지함」,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2016. 12. 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