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년

8. 경찰

updated 2017.08.09 11:47 by sogilaw

서울지방경찰청, HIV 양성반응 의무경찰에 대해 인권침해적 조치

서울지방경찰청은 2016. 5. 24. 소속 의무경찰 A씨가 HIV 양성 반응을 통보받은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강제 병원 후송, 동료 대원 전원의 강제 HIV검사, 내무반 소독 등 HIV/AIDS에 대한 편견과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바탕으로 인권침해적 조치를 취했다.[1]

단체 헌혈에 참여하였던 A씨는 보건소로부터 혈액 검사 결과 HIV 양성이라는 소견을 받고 경찰청의 고충처리반과 이 사실을 상담하였다.[2] 그러나 상담 다음날 대부분의 언론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의무경찰 A 일경’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당사자의 성(姓)까지 공개하였다.[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비밀유지가 의무화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기사화된 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A씨가 정밀검사를 위해 경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확진 판정시 직권면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근무하고 내무 생활을 한 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HIV감염 여부를 검사 중이라고 후속 조치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A씨가 생활하였던 내무반은 소독을 실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4]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2016. 5. 25. 서울지방경찰청의 과잉 대응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5] KNP+는 성명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이 개인정보유출을 예방하지 못해 당사자의 안정과 안전을 저해한 점을 규탄하였다. 또 일상생활을 통한 전파가능성이 없음에도 동료대원 전원 강제검사나 내무반 소독과 같은 인권침해 수준의 과잉 대응을 한 점, 그리고 이러한 과잉 대응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언론에 공개하여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공포를 확산시킨 점을 비판했다. 



[1]「서울경찰청 기동단 의경 에이즈 양성 반응…경찰 “다른 부대원들 감염 여부 검진 중”」, <조선일보>, 2016. 5. 24. 자. 
[2]「오픈마이크 : HIV감염인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마이너>, 2016. 6. 13.자. 
[3]「서울경찰청 기동단 의경 에이즈 양성반응…병원 후송」, <연합뉴스>, 2016. 5. 24. 자. 
[4]「오픈마이크 : HIV감염인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마이너>, 2016. 6. 13.자. 
[5]「성명-경찰청의 무능하고 호들갑스러운 대응이 에이즈 공포를 강화시켰다」,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2016. 5. 25.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