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년

9. 구금/수용시설/난민

updated 2017.08.09 11:47 by sogilaw

이집트 동성애자 남성, 항소심에서 난민 인정

2016. 10. 6.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이집트인 H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의 결정을 뒤집으며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원고 H씨가 동성애자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이집트에 살면서 성적지향을 숨겼던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H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1]

1심 난민 인정 알제리 동성애자 남성, 항소심에서 패소

2016. 7. 20.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는 알제리인 A씨의 난민 지위에 관한 소송에서 1심의 난민 인정 판결[2]을 뒤집으며 청주외국인보호소장의 항소를 인용하였다.[3] 재판부는 “A씨가 동성애자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알제리에 귀국해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족 등의 위협을 피해 알제리 안의 다른 곳에 정착하는 것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결정을 뒤집었다.[4] 이에 A씨는 2016년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1]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38619 판결 
[2]『한국 LBGTI 인권현황 2015』, SOGI법정책연구회, 2016, 58쪽 ; 『Annual Review 2015 Human Rights Situation of LGBTI in South Korea』, Korean Society of Law and Policy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016, p. 69. 
[3]「알제리 남성 동성애자 난민 신청, 1심에선 YES, 2심은 NO」, <한겨레>, 2016. 8. 18.자 
[4]대전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청주)2015누107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