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년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updated 2017.08.09 11:47 by sogilaw

법원, 법무부의 성소수자 인권단체 법인설립 불허처분 위법 판결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국현)은 2016. 6. 24. 성소수자 인권단체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인설립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법무부가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인권옹호단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가 이 단체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관청의 하나라고 판결하였다.[1]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하였으나, 2015년 4월 법무부는 자신들이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설립을 불허하였다.[2] 이에 대하여 2016년 1월 한국을 방문한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는 이 단체가 법무부로부터 성소수자만을 위한 단체라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은 것을 우려하면서 정부는 모든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촉진할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3]

법원,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6. 9. 김모씨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서울시민이 직접 제3자를 상대로 특정한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4]

서울퀴어문화축제는 2016. 6. 11.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추산 5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인권·노동·시민단체, 각국 대사관, 대학, 종교기관, 연구기관 등이 104개의 부스 행사에 참여하였고, ‘퀴어퍼레이드’ 행진은 서울광장을 출발해 2개 차로로 을지로2가와 회현사거리, 롯데백화점 본점을 지나 광장으로 돌아오는 2.9km 코스로 진행되었다.[5]

한편, 2016. 6. 10.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014년 물리력을 동원해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를 방해했던 어버이연합과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동성 키스 장면’ 심의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장낙인)는 2016. 3. 22. 네이버 TV캐스트가 제공하는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에서 동성(여성)간 키스 장면에 대해 ‘자율 규제 권고’로 시정요구를 결정하였다. 해당 장면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7] 이는 웹드라마에 대한 첫 심의였다. 오픈넷은 “방심위의 이러한 심의는 ‘선암여고 탐정단’ 심의 때와 같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차별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며, 위반 규정의 명확한 적시 없이 추상적인 시정요구 권한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에게 일정한 규율을 압박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다.[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성묵)는 또한 2016. 4. 27. tvN ‘SNL팬픽’ 코너에 대하여 행정지도 ‘의견제시’ 조치를 의결하였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을 받아, 위 코너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5호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9]



[1]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69447 판결 
[2]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2016, 62쪽 참고 
[3]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보고서」, 2016. 1. 29.자 (2017. 3. 16. 최종방문) http://freeassembly.net/news/statement-republic-of-korea-korean/ 
[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자 2016카합337 결정 
[5]「오늘은 성소수자의 날…거리에 모인 ‘무지개빛 물결’」, <한겨레>, 2016. 6. 11.자 
[6]「“내일, 2년전과 같은 혐오는 안된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반동성애단체에 손배소」, <한겨레>, 2016. 6. 10.자 
[7]「심의위, ‘대세는 백합’ 동성키스에 제동? – 오픈넷, 웹드라마상 표현의 자유 제약 우려 제기」, <미디어스>, 2016. 3. 25.자 
[8]「논평/보도자료 –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오픈넷, 2016. 3. 25.자 
[9]「블락비 지코-박경 ‘동성키스’ 콩트···심의위, “동성애 조장”」, <미디어스>, 2016. 4. 2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