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년

11. 혐오표현

updated 2017.08.09 11:46 by sogilaw

소수자 차별 조장 기독자유당 인권위 진정

2016. 5. 24. 3195명의 개인과 62개 단체가 기독자유당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출하였다. 기독자유당은 2016. 3. 3. 보수 계신교계를 중심으로 창당된 정당으로, 같은 해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동안 선거공보, 후보자 연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동성애, 이슬람, 반기독악법(차별금지법) 반대’라는 선거 공약을 펼쳤다. 그에 따르면 ‘동성애는 특정질환들(에이즈, 성병 등)을 유발’하며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교리 전도를 금지하는 반기독악법으로 묘사되고 있다.[1]

20대 총선 결과 기독자유당은 정당투표 2.64%를 득표하여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지는 않았으나,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됐다.[2] 총선 이후 기독자유당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한국교회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3] 이에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성소수자와 무슬림, 이주민에 대한 차별 선동과 증오 조장을 이유로 기독자유당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위해 진정인을 모집했다. 이들은 기독자유당의 소수자 차별 조장 행위는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사생활의 자유(제17조), 종교의 자유(제20조)를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는 점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상 금지된 인종, 종교,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선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별 선동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정부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진정인들은 이러한 기독자유당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였다.[4]

정치인들의 성소수자 혐오표현과 차별 선동

2016. 2. 29.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독교 단체인 대한민국살리기나라사랑운동본부(대표 이영훈 목사)가 주최하고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표 전광훈 목사)가 주관한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가 열렸다. 여기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참석하여 연설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여러분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주장하시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 관련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당에서도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어서 박영선 의원은 “동성애법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합니다. 누가 이거를 찬성하겠습니까?”라고 발언했다.[5] 이에 대하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016. 3. 3.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이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였음을 규탄했다.[6] 한편, 2016. 9. 26.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김의원은 국내의 에이즈 감염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이 젊은 남성들의 동성애”로 보이며, “감염경로가 명시적으로 젊은 동성애자가 주원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와 같은 감염경로를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홍보하고 있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젊은 동성애자들이 양성애, 이성애로 옮겨갈 경우에 AIDS 감염자 수가 걷잡을 수 없다”고 하며 “항문성교로 인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였다.[7]



[1]「“소수자 차별 기독자유당, 반헌법 집단” 3200여 명 인권위에 집단 진정」, <비마이너>, 2016. 5. 24.자 
[2]「공직선거법」 제189조, 「정치자금법」 제27조 제2항 
[3]기독자유당 홈페이지 전면 및 주요정책 (2017. 3. 29. 최종방문) http://clparty.kr/ 
[4]「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기독자유당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진정인을 모집합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7. 3. 29. 최종방문) http://bit.ly/countering_hat 
[5]「김무성·박영선 ‘동성애 반대’ 발언 영상···“두 당대표가 항복 선언”」, <경향신문>, 2016. 3. 4.자 
[6]「성소수자 단체, ‘혐오 발언한 김무성·박영선 규탄’」, <오마이뉴스>, 2016. 3. 3.자 
[7]2016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2016. 9. 2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