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년

12. 괴롭힘/폭력/혐오범죄

updated 2017.08.09 11:46 by sogilaw

게이 커뮤니티 거리에서 성소수자 혐오범죄 발생

남성 동성애자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종로 낙원동 지역에서 성소수자 단체 회원이 행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016. 8. 16. 01:00경 종로3가 낙원동 게이 커뮤니티 거리에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이하 ‘친구사이’) 회원이자 “지보이스(게이 합창단)” 단원인 20대 남성 동성애자 A씨가 게이 커뮤니티 거리에서 30대 남성 행인에게 ‘호모새끼’라는 말과 함께 얼굴을 가격당했다.[1]

해당 범죄가 일어난 장소는 종로3가 ‘친구사이’ 사무실 인근으로 지난 수십 년간 게이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 온 지역이었다. 지난 2011년 10월, 11월에도 낙원동 인근 돈화문로 일대에서 3명의 남성이 동성애자들을 노려 집단 구타하는 연쇄 혐오범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친구사이’는 이 사건이 전형적인 성소수자 혐오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소수자 혐오범죄에 대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2]

대학 내 성소수자 환영 현수막 훼손 잇따라

2016. 2. 29. 서강대학교 성소수자 모임인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이하 ‘춤추는Q’)’는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학우들의 새 학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학내 4군데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게시 다음날 저녁 한 개의 현수막이 군데군데 찢긴 채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CCTV 확인 결과 이 학교 화학과 교수의 행위로 밝혀졌다. 춤추는Q, 서강대 여성주의학회 틀깸 등 학생 자치기구는 해당 교수에게 공식적인 해명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교수는 현수막 철거를 시인하였으나, 공개사과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서강대 총학생회와 '춤추는 Q'는 2016. 3. 10. 서울 마포경찰서에 재물 손괴 혐의로 해당 교수를 고소하였다.[3] 그러나 해당 교수는 2016년 8월 “범죄전력이 없고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학생 쪽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6. 3. 22. 서울대 총학생회와 서울대 성소수자 모임 ‘큐이즈’가 서울대 순환도로변에 게시한 “관악에 오신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되었다. 한양대, 성균관대, 홍익대, 이화여대 등에서도 성소수자 신입생 환영 포스터와 현수막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4]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에서는 “성소수자들의 표현물에 대한 훼손과 절취는 단순한 손괴죄나 절도죄가 아닌 증오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조장하는 증오는 민주사회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라면서, 성소수자 차별선동 및 혐오조장, 혐오범죄를 즉각 중지할 것과 대학 당국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5]

“동성애 이유” 폭행∙살해한 사건 발생



2016. 3. 7. 충남 천안에서 한 남성이 여성 간 동성애 사실을 이유로 하여 10대 여성을 살인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A씨는 2015년 2월 천안의 한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함께 있던 1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아산시 폐가 마당에 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다 불법영업으로 폐업한 이후 마약을 한 환각상태에서 B씨가 동료 여성 노래방 도우미와 “동성애 관계”라는 것을 알고 홧김에 폭행했는데 숨졌다고 진술했다.[6]

동성에 대한 호감 이유 폭행 사건에서 법원 “정상 참작” 

2016년 6월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동성애자라고 하면서 호감이 있다고 고백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사실 자신이 동성애자이고 A씨가 마음에 든다는 고백을 듣고는 B씨에게 폭행을 가하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7]

이 사건과 관련해 2016. 9. 26.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재환)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판결문에서 양형을 고려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발적인 언행을 하여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는데,[8] 이것은 이른바 “게이 패닉(상대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공황에 빠져 범죄를 저질렀다며 형 감경을 주장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판이 제기된다. 



[1]「서울 한복판에서 욕설, 폭행 당한 성소수자... ‘성소수자 혐오 범죄’」, <비마이너>, 2016. 8. 25.자 
[2]「논평 - 동성애 혐오범죄 엄중히 처벌해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6. 8. 25.자 
[3]「“성소수자도 환영” 현수막 훼손은 대학 교수」, <미디어오늘>, 2016. 3. 10.자, 「대학 교수가 학내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 훼손’ 」, <한겨레>, 2016. 3. 10자, 「‘성 소수자 학생 환영 현수막’ 훼손 교수 피소」, , 2016. 3. 11.자 
[4]「새학기 대학가서 성소수자 현수막 훼손 잇따라」, <연합뉴스> 2016. 3. 22.자 
[5]「서울대 총학·성소수자 동아리, ‘현수막 훼손’ 고소」, <연합뉴스>, 2016. 3. 31.자 
[6]「40대 마약사범, 동성애했다고 10대 소녀 살해 암매장 1년 만에 들통」, <서울신문>, 2016. 3. 7.자 
[7]「“나 동성애자, 형이 마음에 든다”고 한 애인의 前남친 두들겨 팬 30대」, <세계일보>, 2016. 9. 30.자 
[8]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6. 선고 2016고단42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