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년

14. 가족구성권

updated 2017.08.09 11:46 by sogilaw

법원, 국내 첫 동성혼 소송 ‘각하’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은 2016. 5. 25. 김조광수, 김승환 동성부부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1] 이 소송은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2013년 9월 공개결혼식을 열고, 12월에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구청에서 불수리처분을 하여, 2014.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복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2]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넘어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었고,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은 점, 우리 헌법이나 민법 등 관련법에서 명문으로 혼인이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비록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을 직접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일치하여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공동의 자녀 출산가능성” 등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동성 간의 결합이 적법한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부부 혹은 가족으로서의 각종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을 진행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들 부부 이외에 레즈비언 부부와 게이 부부 등 다른 동성 부부의 동성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3]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김양섭)은 2016. 12. 5. 이 사건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항고를 기각하였다.[4] 

정부, 주한미군 동성 배우자에게도 ‘SOFA 배우자 지위’ 인정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동성 배우자에게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상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동성배우자도 형사재판 관할, 영내 상점 이용 등에 있어서 SOFA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5]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동성 커플의 제도적 권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자 2014호파1842 결정 
[2]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 2015, 64쪽 참고 
[3]「“동성 혼인 소송 각하 결정에 항고”···다른 동성 연인들도 소송제기」, , 2016. 5. 26.자 
[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5.자 2016브6 결정 
[5]「정부, 주한미군 동성 배우자에게도 ‘SOFA 지위’ 인정」, <연합뉴스>, 2016. 4. 1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