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년

15. 성적 권리와 재상산권

updated 2017.08.09 11:46 by sogilaw

소수자 운동 관점 성과 재생산 포럼 개최

2016. 8. 23. ‘성과재생산포럼’, ‘IL과 젠더포럼’이 공동주최한 <소수자 운동의 관점으로 성과 재생산 말하기>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은 성과 재생산에 관해 장애, 연령,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이주, 병력 등의 이슈와 교차점을 살펴보는 행사였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의 발제와 함께, 장여여성 운동, 성소수자 운동, HIV/AIDS 인권운동, 트랜스젠더 운동,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운동, 이주여성 운동 등의 활동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성소수자 전체, 트랜스젠더, HIV 감염인의 성과 재생산권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1] 

낙태 의료인 규제 강화 반대와 낙태죄 폐지 운동

2016. 11. 11.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중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 유형을 세분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에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의 허용한계에 포함되지 않는 낙태시술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의사의 자격정지 처분 기간을 1개월에서 12개월로 상향하였다.

이에 '성과재생산포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70여 개 단체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을 철회하고 낙태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와 SNS 해시태그 운동을 이어갔으며, 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임 ‘BWAVE (Black wave)’ 등에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상의 의사 자격정지 처분 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2] 



[1]「소수자운동의 관점으로 성과 재생산 말하기」, <비마이너>, 2016. 10. 10.자 
[2]「“한국에서 임신중지는 선택지가 아니라 비상구다” 형법상 낙태죄 폐지 요구」, <경향신문>, 2016. 10. 17.자, 「임신중절수술 처벌 강화 없던 일로...여성들은 “낙태죄 폐지” 촉구」, <여성신문>, 2016. 11. 1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