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년

16. 보건/의료

updated 2017.08.09 11:45 by sogilaw

HIV 감염인 신장투석 거부 병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HIV 감염인에게 신장투석을 거부한 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2001년 HIV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15년간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A씨가 2013년 만성 신부전증이 발병하여 2015년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은 “HIV감염인의 경우 투석기계를 별도로 구입하고 인력도 별도 채용해야 하는데 병원 사정이 어렵다”면서 투석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2016년 7월부터 병원을 옮겨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투석을 받아야 했다.[1] 

세브란스병원은 과거에도 HIV 감염인 차별로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은 바 있다. 2011년에는 서울 세브란스병원이 HIV 감염인에 대한 고관절 수술 거부로 권고를 받았고, 2015년에는 원주 세브란스병원이 중이염 수술 거부로 권고를 받았다.[2] 이에 2016. 9. 26.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함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투석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3]에 의하면 HIV에 대해서는 감염 주의만으로 충분하고 격리, 투석기계분리, 의료인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에 대해 이 사건의 차별 구제와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HIV 감염인 투석실태조사를 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4] 

대학병원, 간호사 폭행 이유 HIV 감염인 신장투석 영구 거부

2016년 12월 부산의 모 대학병원에서 HIV 감염인에게 신장투석을 거부한 일이 보도되었다.[5] HIV 감염인인 A씨가 간호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였다. A씨는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받아야 함에도 병원의 영구적 신장투석 거부로 장기간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부산의 다른 병원 역시 A씨가 HIV 감염인이고 외래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였다.

국가인권위, 외국인 강사에 대한 HIV 강제검진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9. 8.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게 HIV검사를 강제하는 건강검진제도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도개선 및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6]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5년 5월 울산교육청이 외국인 강사에게 재고용조건으로 HIV 검사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를 요청한 행위에 대해 인종차별로 판단하고, 한국정부에 피해보상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7] 그러나 결정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권고를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한국인이나 한국계 외국인은 제외되는 HIV 검사를 외국인 회화지도 교사에게만 의무화하는 것은 인종차별 소지가 있고, HIV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가져와 보건정책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무총리에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이행과 그 이행의 실효성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외교부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등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 법무부에 대해서는 E-2 비자 관련 고시를 변경할 것, 교육부에 대해서는 E-2 비자 교사들의 신체검사 결과 제출 관련 규칙과 관행을 바꿀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모집 시 HIV 감염인 배제 규정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8. 31. HIV 감염을 이유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진정인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규정의 삭제를 권고했다.[8]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은 1967년부터 외국인에게 대학 등록금을 포함해 연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2016 정부 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HIV 감염자는 지원자격이 박탈되고 합격이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진정인은) HIV는 감염성이 높고 완치가 불가능해 제한이 불가피하다 주장하나”, “의학의 발달로 HIV 감염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한 만성질환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중국, 러시아, 이집트 등 다른 국가들도 HIV 감염인을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주장하나,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의 사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HIV 감염인을 제외하는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훈련에서 병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한 차별이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립국제교육원이 2017년 2월 발표한 ‘2017 정부 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모집요강’에서는 선발제외 사항에서 HIV 감염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제출서류 중 자가 건강 체크리스트에서는 여전히 HIV 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요구된다.[9] 

서울시민인권보호관, 시립병원 치과 시술에서의 HIV 감염인 인권 침해 권고

2016. 8. 9.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HIV 감염인에 대한 스케일링 시술 과정에서 과도하게 감염 관리를 한 서울 보라매병원의 행위가 HIV 감염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병원에 대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와 HIV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10]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은 2015년 10월 보라매병원이 HIV 감염인에 대해 진료용 의자 등을 과도하게 비닐로 감싸고 스케일링 시술을 받게 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11]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민인권보호관 역시 인지사건으로 결정하고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진정인은 국가인권위 진정을 취하하고 서울인권센터로 새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결정문에서, 감염내과 전문의가 시술 과정에서 HIV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의견을 밝혔고, 보라매병원 및 대한치과협회 지침에도 시술 시 비닐을 덮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음에도 병원이 과도한 감염 관리를 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병원의 조치는 HIV에 대한 편견에서 이루어진 인격권 침해행위라면서, “이 기회에 HIV 감염인에 대해 제대로 알고 편견을 바로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IV/AIDS 감염인을 요양병원 입양 대상에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요양병원협회 반발

요양병원 입양 제외 대상에 HIV/AIDS 감염인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12] 요양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2015. 12. 23.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이 요양병원 입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염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을 개정했다. HIV 감염이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이 되었고 따라서 요양병원에서의 치료가 더 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있는 상황에서 일반 환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차라리 진료거부죄로 벌금을 내겠다면서 HIV/AIDS 감염인 진료를 거부한 사례도 발생했다.[13] 

대한노인요양보호협회는 주된 반대 이유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 환자에 대한 감염 우려와 에이즈환자에 의한 안전사고 사례, 절대다수가 동성애자인 에이즈 환자의 성폭행 위험” 등을 들었다.[14]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주장은 HIV/AIDS 감염인에 대한 명백한 인권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15] 한편,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 12. 24.부터 시행되었다.

국가인권위,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실시

2016. 11. 28. 국가인권위원회의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었다.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여성공감에 의뢰하여 실시한 것으로 HIV/AIDS 감염인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6] 

2015년 말을 기준으로 내국인 감염인 중 생존자는 10,502명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208명 중 24.6%가 HIV 감염을 이유로 약속된 수술을 받지 못했고, 40.5%가 수술이나 입원 시 별도의 공간이나 기구를 이용해야 했다. 의료인에게서 동성애 등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발언을 들은 경우도 21.6%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의 두려움으로 응답자의 76.2%가 다른 질병으로 병원 방문 시 감염인임을 밝히기 어렵다 대답했다. 차별은 건강문제로도 나타나 감염인의 34.0%가 우울감을, 41.7%가 자살시도를 경험을 했다. 한편 의료인 57명을 대상으로 의료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HIV/AIDS에 대한 주된 차별원인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IV/AIDS의 경우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5점 척도로 수치화했을 때 그 점수가 4.39점으로 조현병(3.65점), 다운증후군(3.16점)보다 크게 높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의료차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먼저 감염인을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장기적인 의료서비스 확충, 의료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세계트랜스젠더보건전문가협회 건강관리실무표준 한국어판 발간 및 발표회 개최

2016. 4. 10. 세계트랜스젠더보건전문가협회(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 WPATH)의 「트랜스섹슈얼·트랜스젠더·성별비순응자를 위한 건강관리실무표준」 (이하 ‘건강관리실무표준’) 제7판의 한국어판이 공식 발표됐다. WPATH의 건강관리실무표준은 트랜스젠더에 관한 전문가들의 최신의 합의를 담아 만들어진,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보건의료지침이다. 번역을 진행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은 한국어판 발표와 더불어 2016. 5. 1.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트랜스젠더와 의료’ 발표회를 개최하였다.[17] 

발표회에서 순천향대학교 산부인과 이은실 교수는 ‘건강관리실무표준 번역의 의의 및 제 7판의 개괄’이라는 주제로 트랜스젠더·성별비순응자에 대한 의료접근을 설명했다. 한국어판 제작을 함께 하기도 한 이은실 교수는 “트랜스섹슈얼·트렌스젠더·성별비순응 자체는 장애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트랜스젠더를 위한 치료는 장애 교정이 아닌 성별위화감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리고 “번역을 계기로 현장의 의료인들의 인식도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18] 실제로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트랜스젠더의 39.4%가 '의사 등 의료인이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적 조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 다른 병원을 알아봄'이라 대답하여, 의료전문가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9] 

한편 건강실무표준 한국어판은 WPATH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20]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전환치료’ 상담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운영하는 ‘청소년상담 1388’ 상담원이 동성애에 대한상담에서 이른바 ‘전환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알려졌다. 청소년 동성애자 A씨는 엄마가 커밍아웃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자 답답한 마음에 1388에 카카오톡 상담을 하였다. 그러나 상담원은 A씨에게 “아직 청소년이니까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 “상담을 받고 나서 동성애자로 살지 정해라”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에 연락했고, “동성애자는 치료대상이 아니다”는 상담을 받고서야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21]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강제로 교정하려고 하는 소위 ‘전환치료’는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음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22] 유엔 자유권위원회 역시 2015. 11. 5.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3] 그럼에도 정부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청소년 상담기관이 ‘동성애 치료’를 권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띵동의 정민석 대표는 “동성애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시선이 이미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1388이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 상담경험 실태조사, 16.1%가 전환치료 권유를 경험[24]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는 2016년 12월 성소수자 상담경험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1,0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된 이 조사는, 성소수자들의 상담 및 심리치료 경험 및 한국에서의 전환치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이루어졌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상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91명이었고 그 중 387명이 상담 과정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387명 중 17.6%가 ‘상담자가 전환치료를 시도했다’, 17.3%가 ‘자신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의심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동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치료할 수 있다’는 상담을 들어본 경우도 21.2%에 달하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 1,072명 중 16.1%가 전환치료를 권유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환치료를 권유한 사람은 가족이 51.7%로 가장 많았고, 친구나 지인도 30.2%를 차지했다. 상담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실제로 전환치료를 받은 사람은 3.5%(28명)이었는데 강요에 의한 경우가 39.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전환치료를 실시한 사람은 심리상담 전문가(57.1%), 종교인(46.4%), 정신과 의사(28.6%) 순으로 상담, 의료 전문가 역시 전환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치료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65.4%가 해가 되었다고 응답했다. 피해의 종류로는 심리적 피해(94.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존감의 파괴, 소통단절, 아우팅’ 등의 답변도 있었다.



[1]「HIV 감염 이유로 위독 환자 투석도 거부하는 세브란스 병원?」, <비마이너>, 2016. 9. 26.자 
[2]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84~85쪽 참조 
[3]「투석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 질병관리본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2010. 8. 
[4]「기자회견문 - HIV감염인 신장투석 거부한 세브란스병원, 환자 탓 말고 감염관리표준지침 지켜라」,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외 13개 단체, 2016. 9. 26.자 
[5]「간호사 폭행 에이즈환자 치료 거부 논란」, , 2016. 12. 13.자 
[6]국가인권위원회 2016. 9. 8.자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 국내이행절차 마련 권고」 상임위원회 결정 
[7]자세한 배경은 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87쪽 참조 
[8]국가인권위원회, 2016. 8. 31.자 16진정0306900 결정 
[9]국립국제교육원, 「2017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모집요강」, 2017. 2. 클릭 
[10]서울시민인권보호관 2016. 8. 9.자 15인지-1, 15신청-104(병합) 결정 
[11]자세한 배경은 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84쪽 참조 
[12]「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75호, 2015. 12. 23. 일부개정)」 
[1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에이즈 환자, 요양병원서 수용”」, <동아일보>, 2016. 3. 7.자 
[14]「에이즈 감염인 요양병원 입원 강행 반대 포스터 A2」, 대한노인요양보호협회 홈페이지, 2016. 3. 28.자 (2017. 3. 14. 최종방문) 클릭 
[15]「요양병원의 ‘에이즈 환자 거부’가 ‘인권탄압’인 명백한 이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 3. 11.자 
[16]이하는 장애여성공감(연구책임자 나영정),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6을 요약한 것이다. 
[17]「트랜스젠더 6% “의료 치료 거부당한 적 있다”」, <오마이뉴스>, 2016. 4. 21.자 
[18]「트렌스젠더 위한 치료 '장애 교정 아닌 고통완화'」, <의학신문>, 2016. 5. 4.자 
[19]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연구책임자 장서연),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4, 173쪽 
[20]「트랜스섹슈얼·트랜스젠더·성별비순응자를 위한 건강관리실무표준」, WPATH홈페이지 (2017. 3. 15. 최종방문) 클릭 
[21]「청소년전화 1388 “동성애는 치료를…” 황당한 상담」, <일다>, 2016. 10. 15.자 
[22]강남순 외, 「동성애는 정말 질병인가요? 전환치료의 허구성」, 『혐오의 시대에 맞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 한국성소수자연구회(준), 2016 
[23]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 보고에 대한 최종 권고(CCPR/C/KOR/CO/4)」, 2015. 12. 3. 
[24]이하는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2016)의 「성소수자 상담경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