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년

17. 사회보장

updated 2017.08.09 11:45 by sogilaw

성전환 관련 의료보장의 부재

트랜스젠더는 현재 성전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료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화감의 해소 또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성별정정 허가요건의 충족 등 다양한 이유로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적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런데 국가는 정신과 진단, 호르몬 요법, 외과적 수술 등의 전 과정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 벗어난 비급여 항목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들은 높은 의료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행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문제제기 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러한 의료 보장의 부재는 호르몬 자가처방과 같은 자가시술과 그에 따른 건강상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1] 이러한 문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적 행위가 적절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정한 비용이 매겨지고 있는지 등에 관해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성 관계 불인정으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혜택의 배제

동성 커플에 대해서는 혼인이나 동반자(파트너십) 등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보장 개별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률혼 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권리와 혜택에서 모두 배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연금제도에서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이때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 포함한다.[2]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도 유족급여를 제공하고,[3] 고용보험에서는 수급자격자가 사망하면 잔여 보험금을 유족이 수령하게 하는데,[4] 이때 유족의 범위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 더해 형제자매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동성 파트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급자격을 갖지 못한다.

또 동성 커플 중 한 편이 소득이 없이 상대방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어도 피부양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수급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기본연금액 외에 부양가족연금액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이때,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연 15만원이 추가된다.[5] 하지만 동성 커플은 실질적으로 부양관계에 있더라도 법적으로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역시 동성 파트너가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도 보험혜택을 받는다. 이때 피부양자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넓게 포함된다.[6] 반면 동성 파트너의 경우 실질적으로 동거를 하며 상대방을 부양하고 있더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게 피부양자로서 제공되는 혜택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동성 파트너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1]이호림 외, 「한국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에 대한 시론」, 『보건사회연구』 35(4), 2015. 12, 64-94 참조 
[2]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참조. 나머지 연금도 이 조항을 준용함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5]국민연금법 제52조 제1항 
[6]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