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년

18. 여론/미디어

updated 2017.08.09 11:45 by sogilaw

18.1 여론 

<국민인권의식조사>,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은 존중되지 않는 편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집단은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전과자와 함께 우리 사회의 인권존중도가 가장 낮은 소수자 집단으로 평가되었다.[1] 

성소수자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일반 국민 1,504명 중 70.1%, 전문가 550명 중 81.6%가 ‘존중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2] 한편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일반 국민의 54.2%(15~29세 64.8%)가 “성소수자는 개인의 성적지향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성소수자는 자연스럽지 않고 사회적으로 위험하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의 비중은 42.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3] 

이번 조사는 2005년, 2011년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세번째 인권의식조사이다. 2011년 조사와 비교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권존중도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4]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혐오표현인가? 64.7% 동의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2016. 7. 16. 부터 3일간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대략 3명 중 2명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혐오표현이라고 응답하였다.[5] 조사 대상이 된 소수자 집단 가운데 인종·민족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71.4%로 가장 높았고, 성소수자[6] (65%)가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출신지역(61.5%), 성별(60.3%), 종교(52.8%), 정치적 성향(42.6%)이 뒤를 이었다.[7]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43.6%로 비교적 낮았다. 인종·민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규제에 동의한 비율이 62.7%로 가장 높았고, 성별(50.4%), 출신지역(45.5%), 성소수자(43.6%), 종교(31.9%), 정치적 성향(28.2%)의 순으로 규제 동의 비율이 낮아졌다.[8] 

<사회통합실태조사> 응답자 55.8%, 동성애자와 가까운 관계 형성에 거부감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16년 사회통합조사실태조사』에서 참여자의 과반수가 동성애자와 직장동료 등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동성애자가 나의 이웃,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 배우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각각 27.1%, 10.8%, 6.1%, 0.2%인 반면, 이러한 관계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55.8%로 조사되었다.[9] 2013년 실시된 동일한 조사에서 62.1%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동성애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도가 지난 3년 동안 다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10] 

동성애자와 직장동료 등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60대(69.9%), 농림어업종사자(79.1%), 초졸이하(74.9%) 인구집단에서 특히 높았다. 다른 유형의 소수자 집단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전과자와 직장동료 등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69.2%로 가장 높았고, 동성애자(55.8%), 북한이탈주민(12.1%), 외국인 이민자·노동자(7.1%), 장애인(1.3%), 결손가정자녀(1.2%) 순으로 조사되었다.[11] 

사회통합조사는 2013년부터 매년 소수자 집단별 사회적 포용도를 조사하고 있다. 2016년 조사는 만19세 ~ 69세 8,000명을 대상으로 2016. 9. 1. ~ 2016. 10. 31.까지 실시되었다.[12] 

18.2 미디어 


방송심의소위원회, 동성 키스신 방송한 케이블 채널 행정지도

생방송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두 남성 연예인이 키스하는 장면을 방송한 케이블 채널이 심의에 회부되어 행정지도를 받았다. 2016. 4. 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심의소위)는 ‘SNL코리아 시즌7’에서 방송된 동성 간 키스신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13]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향후 방송 시 유의하도록 ‘의견제시’를 의결하였다.[14] 

2016. 3. 26. ‘SNL코리아 시즌7’에서 한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다른 남성 멤버와 키스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장면이 방송된 후 “청소년들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청자 민원이 제기되었다. 방송심의소위는 이 민원을 심의하면서 “상상하는 장면이라고는 하더라도 입맞춤 장면이 우리 사회 일반 시청자들의 보편적인 정서와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회성 에피소드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노출시간 또한 길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 제재가 아닌 ‘의견제시’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15] 4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1명은 ‘문제없음’으로 판단하였으나, 소수의견으로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16] 

통신심의소위원회, 동성 키스신 포함된 웹드라마 제공한 <네이버>에 자율규제 요청


2016. 3. 22.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심의소위)는 웹드라마에 두 여성 간의 키스 장면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이 컨텐츠를 제공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자율규제를 요청하였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는2015. 12. 15.부터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을 온라인 상에 제공하였다. 총 8편의 에피소드 가운데 5편에서 동성 키스 장면이 등장하였으며, 이 장면들이 “어린이·청소년의 성적 호기심과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의결에 앞서 민원이 제기된 장면이 “불법성이 미약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청소년보호법」상 동성애 규정이 삭제되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설명되었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통념에서 어긋나는 행위… 지금 우리가 내리고 있는 결정이… 잘못하면 이 자체(동성애)를 용인해 주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되었다.[18] 통신심위소위원장은 “앞으로 그런 쪽(동성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달할 필요”를 피력하였다.[19] 심의 결과,「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5호 및 제12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밖에 필요한 결정’으로 자율규제 권고를 의결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단체 오픈넷은 2016. 3. 25. 논명을 내고, “이성 간 키스 장면과 달리 동성 키스 장면에 대해 청소년 유해성 등의 문제의식을 갖는 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20] 방심위가 인터넷 컨텐츠의 동성애적 표현을 문제 삼아 ‘시정요구’를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방심위는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삭제됐다는 점은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시정요구’가 아닌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21] 

<프리덤 하우스>, 한국 정부의 인터넷 성소수자 컨텐츠 규제 지적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 키스 장면에 대한 방심위의 ‘자율규제’ 권고가 국제 사회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2016년 11월 『2016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12개월 동안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를 저해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동성애적 표현이 포함된 “네이버” 웹드라마 규제를 언급하였다.[22] 한국은 아제르바이잔,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터키 등과 함께 인터넷상의 성소수자 컨텐츠에 대한 검열 시도가 행해지는 18개국에 포함되었다.[23]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는 조사 대상 65개국 중 22위이며, 6년 연속 ‘부분적 자유’ 국가로 분류되었다.[24] 

<경남CBS>, 반성소수자 단체 소속 출연자와 성소수자 혐오 방송 진행


기독교계열 방송사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성소수자 혐오적 인터뷰를 방송하여 방심위의 제재를 받았다.

<경남CBS> FM ‘오! 해피데이’ 제작진은 2016. 3. 24.자 방송에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경남지부장을 출연시켜 소속 단체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출연자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소아성애자, 동물들 간에 그런 성적행위, 수간 등 모든 것들이 합법화될 것”,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24년 생명이 단축”,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병들, 에이즈 등에 걸리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남성 동성애자들은 “항문을 통해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항문 파열 및 괄약근 기능이 손상돼 대변이 줄줄 흐른다”는 말을 하면서 한 방송인의 이니셜을 언급하였다.[25] 

방심위는 “진행자와 출연자가 성소수자를 저급한 표현과 함께 부정적으로 다루고, 관련 사례나 법안 등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근거로 단정적으로 언급하거나 또한 그 특정인을 폄하하는 내용 등을 방송”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1조(인권 보호)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전원일치 ‘주의’를 의결하였다.[26] 

저녁종합뉴스, 성소수자 혐오적 기획 취재 보도


반성소수자 단체 및 보수 개신교계가 주장하는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왜곡된 논리가 한 방송사 메인 뉴스 프로그램의 기획 기사로 방송되었다.

은 2016. 4. 29. 자 ‘뉴스쇼 판’ 에서 <10 대 청소년까지 파고든 동성애>, <에이즈 심각…“동성애 확산 때문?”>, <요양병원 “에이즈 환자 안 돼”…현실은?> 세가지 리포트를 연속으로 보도하였다.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겨졌던 동성애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합니다”라는 오프닝 멘트를 비롯, 보도 전반에 동성애=사회 문제, 남성 동성애=에이즈라는 반성소수자 단체의 논리가 팽배하였다. 보건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은 반론 형식으로 배치되었다.[27]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이 세가지 리포트를 ‘나쁜방송보도’로 선정하였다.[28] 이 보도가 왜곡된 정보를 통해 동성애=에이즈를 부각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요양병원이라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안을 결합시켜 공포심을 자극하는 프레임을 동원했다”고 지적하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방송심의소위는 2016. 7. 6. 심의에서 이 보도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하였다.[29] 방송심의소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찬반양론을 모두 다룸으로써 균형성을 맞추려 노력"하였고, "전반의 내용과 맥락 등을 감안할 때 사실관계를 현저히 왜곡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보도의 공익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30] 민언련은 방심위 심의결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 의결을 “방심위 인권 수준이 의심되는 '문제없음'”의 사례 중 하나로 보고하였다.[31] 

<국민일보>, 성소수자 혐오 보도 지속


10대 중앙일간지 가운데 하나이자 개신교계 언론으로 알려져 있는 <국민일보>가 2016년에도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기사 보도에 앞장섰다.

<국민일보>는 헌법재판소의 군형법상 ‘추행’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2016. 7. 1.부터 “남성 동성애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6회에 걸쳐 연재기사를 보도하였다.[32] 게이 데이팅앱에 올라온 수많은 게시물 가운데 자극적인 게시물, 특히 군인을 연상시키는 게시물을 선별하여 기사화하였다. 기사에는 ‘신분 노출하며 동성파트너 찾는 군인들’, ‘충격! 군복입은 남성을 개처럼 묶어놓고 하는 짓은?’과 같은 선정적인 제목이 붙여졌고, “앱을 사용하는 동성애자 간부·선임병이 후임병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반성소수자 단체 관계자의 인터뷰가 실렸다. 한국교회언론회는 2016. 7. 1. 즉시 논평을 내고, <국민일보>의 취재결과로 “헌법재판소가 군형법92조의6을 반드시 합헌으로 유지해야 될 이유가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2016. 8. 10.자 <국민일보>의 1면 상단에는 성소수자의 삶을 비하하고 전환치료를 주장하는 기사가 크게 실렸다.[33] 트랜스젠더 여성 A씨가 10여년 전에 받은 허리디스크 수술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되었고, 낮은 기초생활급여에 의존해 힘들게 살아야 했다는 개인사가 소개되었다. 하지만 기사에서 의료사고나 사회보장체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내용은 없었다. 기사는 동성애자를 “욕정에 끌려 하루하루” 살다가, “결혼도 못하고 늙고 추해”져서 “에이즈와 자살”로 죽는 것처럼 묘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 동성애 혐오적 다큐멘터리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와 “동성애는 치유의 대상”이라는 개신교 목사의 인터뷰을 인용하며 전환치료를 옹호하였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2016. 8. 11. 성명을 내고, <국민일보>가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기 위해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한 내용도 아닌 한 목사의 개인 블로그 또는 영상에 올린 발언”을 편집해 1면 톱기사로 다루었다고 비판하였다. 그간 <국민일보>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축시키기 위해 혐오보도를 지속하였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소수자는 더욱 더 존재를 드러내 사랑과 평등을 외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34] 



[1]『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6. 
[2]위의 자료, 81쪽(일반 국민)과169쪽(전문가). 
[3]위의 자료, 107쪽. 
[4]2011년 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의 76.1%, 전문가의 86.7%가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2005년에는 비교가능한 조사항목이 없다.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1. 참조 
[5]박아란, 양정애, 「혐오표현과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 제2권 제7호, 2016. 7. 27. 
[6]위의 자료에서는 성소수자라는 용어 대신 ‘성적 기호(동성애, 양성애 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7]위의 자료, 2쪽. 
[8]위의 자료, 4쪽 
[9]『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6. 12. 387쪽 
[10]『201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3. 12. 397쪽 
[11]『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383~388쪽 
[12]위의 자료. 3~4쪽 
[1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는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임. 
[14]「2016년 4월 심의의결현황(연예오락채널부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방송심의의결현황, 2016. 5. 10. 자. 
[15]위의 자료 
[16]「 블락비 지코-박경 ‘동성키스’ 콩트…심의위, “동성애 조장”」, <미디어스 >, 2016. 4. 27.자 
[17]「2016년 제2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소위원회 회의, 2016. 3. 22. 자. 
[18]위의 회의록 21쪽 
[19]위의 회의록 23쪽 
[20]「논평-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오픈넷, 2016. 3. 25. 
[21]「해명자료 –‘대세는 백합’ 결정사항 관련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 3. 28. 
[22]『Freedom on the Net 2016』, Freedom House, 2015. 11. 743쪽. 
[23]위의 자료, 9쪽. 
[24]<한국NGO신문>, ‘인터넷 자유도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 2016. 12. 9.자 
[25]「경남CBS, 동성애 혐오론자 출연시켜 논란’」, <미디어스>, 2016. 5. 4.자. 
[26]「제10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발언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회의, 2016. 5. 26. 자. 
[27]「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든 동성애」 등, , 2016. 4. 29.자. 
[28]「TV조선, 성소수자 혐오를 메인뉴스에」, <미디어스>, 2016. 5. 3.자. 
[29]「2016년 제2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소위원회 회의, 2016. 7. 6. 자. 
[30]「양성평등과 성표현 관련 방송민원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분석보고서」, 민주언론시민연합, 2016. 8. 29.자. 
[31]위의 자료 
[32]<국민일보>, 「군형법이 동성애 엄격하게 금지하는데도… 신분 노출하며 동성파트너 찾는 군인들(2016. 7. 1.자)」, 「충격! 군복입은 남성을 개처럼 묶어놓고 하는 짓은?(2016. 7. 3.자)」, 「란제리를 입은 남성 동성애자가 노출 사진을 올려놓고 남긴 글은?(2016. 7. 4.자)」, 「게이 전용 사이트에 30초 간격으로 올라오는 글의 정체는?(2016. 7. 5.자)」, 「군대 내 동성애자를 애타게 찾는 이들은 과연 누구?(2016. 7. 6.자)」, 「충격! 남성 동성애자들의 집단 난교현상 사실이었다(2016. 7. 9.자)」 등 
[33]<국민일보>, 「죽음 앞둔 국내 첫 트랜스젠더 – 김유복씨의 증언,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혼자 늙고 결국엔 비참해집니다” 」, 2016. 8. 10.자. 
[34]「성명-우리 성소수자는 더욱 더 존재를 드러내 사랑과 평등을 외칠 것이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홈페이지, 2016. 8. 11.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