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년

20. 국제인권메커니즘

updated 2017.08.09 11:45 by sogilaw

유엔, 사상 처음으로 성소수자 인권조사관 임명

유엔 인권이사회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 직을 설립하고 초대 임무수행자로 태국의 비팃 문타본 교수를 임명하였다.[1]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 6. 30. 32차 회의에서 새로운 특별 절차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를 설립하기로 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결의안(A/HRC/RES/32/2)을 통과시켰다(찬성 23, 반대 18, 기권 6). 이는 4월부터 시작된 151개국 628개 시민사회단체의 캠페인에 힘입은 것이다. 그리고 2016년 9. 30. 유엔 인권이사회는 첫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로 태국 출라롱콘 대학의 국제법 교수 비팃 문타본을 임명하였다. 문타본 교수는 유엔 시리아 조사 위원회 등 유엔에서 여러 인권 관련 임무를 수행한 인권 전문가다.

그러나 11월 초 아프리카 국가 그룹을 대표한 보츠와나는 유엔 총회에 제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연간 보고서 중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전문가 임무의 법적 근거를 문제시하며 임무 시작의 지연을 요청하는 수정안을 상정하였다.[2] 인권이사회가 수행한 개별 사안에 대해 총회에서 표결을 시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따라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2016. 11. 4. 인권이사회 의장 최경림 주 제네바 대표부 한국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시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였다. 결국 유엔 총회에서 반대 회원국들에 의한 여러 번의 표결이 있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전문가는 임무 이행을 위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하는 폭력과 차별 사건에 대한 긴급청원 및 진정을 받으며, 진상조사를 위한 국가 방문을 하고,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한다.[3] 문타본 교수는 앞으로 3년 동안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관련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의견 표명

2016년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법무부의 후속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4] 위원회는 정부가 권고 이행보다는 권고를 이행할 수 없는 한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혐오표현과 차별에 대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인권 증진 방안, 혐오표현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기술할 것을 요청했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의 권고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필요성을 원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 정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국가심의 후속보고서 제출

2016. 12. 9. 한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후속보고서를 제출하였다.[5] 이는 위원회가 2015. 12. 3. 발표한 최종견해의 제59항에서 위원회의 절차규정 제71(5)항에 근거해서 최종견해 제15항(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제45항(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53항(평화적 집회)의 권고 이행에 관한 정보를 1년 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체계로 “대한민국은 헌법 제11조에 평등권 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 등은 동법 상 규정된 구제절차에 따라 차별행위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형법 추행죄에 대해서는 동성애자 처벌을 위한 조항이 아니므로 정부는 현재 개정이나 폐지 계획을 수립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성교육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중심으로 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의 기본 정신에 따라, 정부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초·중등학교 성교육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정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관련 사무 지침은, 판사들이 판결을 함에 있어 참고하는 자료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성별정정 허가여부는 담당판사가 개개의 사례별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며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례로 잘못 인용하였다. “일반적인 사람의 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변경되는 등 성전환의 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있을 시에 관련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환치료’ 행사에 대한 국회 건물의 대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1]「유엔, 사상 처음으로 성 소수자 인권조사관 임명」, <중앙일보>, 2016. 10. 1.자 
[2]『유엔 성소수자 인권조사관 활동 팽팽한 신경전』, <연합뉴스>, 2016. 11. 23.자 
[3]「Independent Expert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UN OHCHR (2017. 3. 23. 최종방문) 클릭 
[4]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2016. 11. 24.자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관련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 
[5]「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 후 1년 내 후속보고서」, 법무부, 2017. 3. 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