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년

1. 범죄화

updated 2016.09.23 15:25 by sogilaw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운동의 지속

2014년 한국에서 유일하게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가운데, 2015년에도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의 폐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2015. 6. 9.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에 앞서 서울광장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위 조항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확산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위 조항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대와 관련하여 성소수자들이 겪는 인권침해 역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1]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군무원, 사관후보생 등) 간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3년 3월에 개정된 것으로, 과거에는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 육군전시법상 ‘소도미’ 처벌조항을 계수한 것으로서,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해 왔다. 2013년 개정에서는 남성 간 성행위를 ‘닭의 행위’로 비하하여 비판을 받아온 “계간”이라는 용어가 “항문성교”로 대체되었다.


유엔자유권위원회,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권고

2015. 11. 5.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에서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이 조항의 폐지를 비롯하여 성소수자 차별 철폐에 관한 자유권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1년 안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2] [권고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권고 중 SOGI 관련 내용’ 참조]



[1] 「군대 간 아들, 에이즈 걸릴까 걱정된다?」, <프레시안>, 2015. 6. 9.자
[2] 유엔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 보고에 대한 최종 권고(CCPR/C/KOR/CO/4)」, 2015.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