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년
3.1 국가인권위원회


ICC 연이어 등급보류, 불투명한 인권위원장·인권위원 인선절차 개선 안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위원 인선절차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왔다.

ICC는 2008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심사 결과, A등급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추천에 의한 위원장 추천 방식은 임명과정과 후보자 검토 과정 내 공식적인 공공의 협의와 시민사회의 참여과정이 부재”되어 있다면서 “폭넓고 투명한 임명과정을 보장하는 절차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ICC는 국가인권위원회에 2014년 3월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의 '등급 보류' 판정을 통보했다.[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11월, 차별금지법 반대 및 성소수자 차별선동운동을 해온 최이우 목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대통령 추천)하여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2]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1월 이은경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여당 추천)했다. 이은경 변호사는 동성애자 인권을 반대하며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에 앞장서는 대형교회의 집사이자, 반성소수자운동을 이끄는 대표적인 인사인 이태희 미국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라는 점에서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과 경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음에도 이러한 검증 절차 없이 위원으로 임명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선 절차가 또다시 비판대에 올랐다.[3] 2015년 8월에는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대통령 추천)되었다. 이성호 위원장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시절 성전환자가 낸 '성별정정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여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소명하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낸 바 있어 성소수자 인권침해 이력이 제기되었던 인물이었으나 2015. 8. 13. 제7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기에 이르렀다. [보정명령 사건에 대해서는 ’14. 성별정정’ 참조]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3. 19. ‘동성애자 전환치료’를 주장하는 ‘제2회 탈동성애인권포럼’ 행사에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대관해주어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우려를 샀는데
[4],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차별 발언과 활동 경력이 있는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인선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그에 따라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기조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파악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보장 업무를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에서 반동성애적인 인권침해 단체의 행사가 개최”되도록 한 일을 크게 비판하였다.[5] [자세한 내용은 ‘11. 혐오표현’ 참조] 

국회 운영위원회는 2014년 12월 ICC 권고사항을 일부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상정을 의결, 2016년 1월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 통과는 이미 문제적 위원 인선을 마친 이후이며, ICC가 권고한 위원의 다양성 보장과 선출 과정의 투명성 부분에서 개선된 점이 없어 2016년 3월로 예정된 ICC 심사자료 제출을 의식한 ‘명목상 개정’일 뿐이라는 인권단체 의견이 제시되었다.[6]


2015년 성소수자 관련 업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 구제와 관련하여, 2015. 12. 24. 종합병원이 HIV 감염인 B씨에 대해 중이염 수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7] [자세한 내용은 ’17. 보건/의료’ 참조]

인권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수립(2017년 시행)을 앞두고, 권고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NAP 1기와 2기의 경우 이행 현황 점검 결과 성소수자 인권 관련 권고 중 이행된 바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기능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2015. 11. 10.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2014년 실시)’ 결과 발표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8] 이후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각 주무부처와 기관에 제안할 정책 권고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 조사/연구’ 참조]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2015. 2. 21. 자유권규약 질의목록 채택을 위한 약식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문이 이에 포함되었다.[9] 2015. 9. 14.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중 학교·직장에서 성소수자 차별 통계, 동성결혼소송, 대전시성평등조례 사건 등이 언급되었다.[10] 2015. 11. 10.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였다.[11] 그 외 2015월 2월에는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이 개최한 「아시아에서 LGBT로 살기」(Being LGBT in Asia)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3.2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2015년 성소수자 관련 권고

2014. 12. 31. 성북구청(구청장 김영배)은 성북구 지역시민단체가 신청하여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으로 5,900만원이 확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예산을 지역교회 목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4년도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집행하지 않고 불용시켰다. 이에 2015. 5. 27. 성북구 인권위원회는 1)주민참여예산의 용/불용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이를 준수할 것, 2)구청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주장을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직원 특별교육을 수행할 것, 3)성소수자 청소년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2015년 내에 조사를 완료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12] 그러나 성소수자 청소년 관련 입장 표명 및 실태조사는 2016년 5월 현재까지 미이행 상태이다.

서울시민인권보호관은 성소수자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한 두 건의 권고 결정을 내렸다. 2014년 11월 성소수자 인권단체 청소년자긍심팀은 성소수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성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행사를 기획하고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를 행사장소로 대관하였으나 센터로부터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관 승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해당단체가 서울시민인권보호관에 진정, 서울시민인권보호관은 2015. 7. 22.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장에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결정 및 직원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13] [자세한 내용은 ‘5. 재화와 서비스 이용’ 참조]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은 서울시의 <한옥마을 한양도성 인근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6월 ‘장수마을’에서 성소수자 청소년 관련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 담당자가 검토과정에서 ‘성소수자 전시는 사업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지원이 어렵겠다’, ‘성소수자 전시를 한다는 것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한옥마을 한양도성 인근마을 가꾸기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발언, 개최가 어렵게 되자 본 사건을 서울시민인권보호관에 진정하였다. 이에 서울시민인권보호관은 2015. 10. 15. 평등권 침해 결정 및 성소수자 관련 행사지원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부서에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14]



[1] 1차 등급보류 2014년 3월, 2차 등급보류 2014년 10월, 3차 등급보류 2015년 3월
[2] 「<성명>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공동성명, 2014. 11. 10.자
[3]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실화를 부추기는 무자격, 반인권 인사의 임명에 반대한다. 새누리당은 이은경 변호사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명서, 2015. 1. 9.자,
[4]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5. 3. 19.자.
[5] 「국제게이레즈비언인권위원회(IGLHRC)의 서한 “한국 게이와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한 전환치료의 국가적 승인”」, 무지개행동, 2015. 4. 7.
[6] 「[성명]엉터리 인권위법 개정안, ICC등급보류 상태의 인권위를 절벽으로 몰아넣는 격」,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6. 1. 9.자; 「인권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권단체 “바뀐 것 없다」, <한국일보>, 2016.1.8자
[7] 국가인권위원회 2015. 12. 24.자 14진정0951100 결정
[8]「인권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2015. 11. 10.자
[9]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규약 정보노트, 2015. 2. 21
[10]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2015. 9. 14. 자
[11]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15. 11. 10. 자
[12] 성북구인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5-6호, 청소년무지개와함께 지원센터’ 예산 불용 사태에 대한 권고, 2015. 5. 27.자
[13] 서울시민인권보호관, 14신청-160 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으로 인한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2015. 7. 22.자
[14] 서울시민인권보호관, 15신청-50 마을전시회 지원거부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2015. 10. 1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