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년

5. 재화와 서비스 이용

updated 2016.09.23 15:05 by sogilaw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립시설 대관 불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확인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015. 7. 22. 성소수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성(性)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에 대한 대관 신청을 서울시립시설이 불허한 것은 청소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1]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이하 ‘센터’)는 2014. 11. 24. 성소수자 인권단체 청소년자긍심팀 행사를 위한 대관 신청을 불허하였다.[2] 센터는 “신청 행사의 내용과 행사 홍보물이 선정적이어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신청을 반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청 행사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성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로 기획되었으며, 홍보물은 ‘키스부터 피임까지 로맨스부터 야동까지 동성애자부터 트랜스젠더까지’라는 문구를 담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결정문에서 ‘2013 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 결과 중고등학생 조사대상자 중 9.0%가 ‘동성친구 감정 느끼기’, 5.3%가 ‘성정체성 고민’이 있다고 답변하고, ‘동성애’와 ‘피임’이 성교육을 통해 알고 싶은 내용에서 각각 6.0%를 차지한 사실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청소년기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성관련 정보에 접근하여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호관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센터 직원 인권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구 중구청, 대구퀴어문화축제 야외무대 사용 불허

대구 중구청은 2015. 6. 2.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신청을 불허하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15. 5. 20.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 신청을 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로 2009년 이래 2014년까지 매년 평화롭게 개최되어왔다. 구청 측은 일부 단체가 축제를 반대하고 있어 행사를 할 경우 물리적 충돌 등 안전문제가 우려돼 사용 신청을 불허한다고 해명하였으나, 조직위 등 시민단체들은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이 사실상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며 구청의 불허 처분을 크게 비판하였다. 이 불허 처분은 보수 개신교계 단체가 중구청장을 만나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한 직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3]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중구청의 불허 처분에 이어 2015. 6. 5. 대구경찰청이 조직위의 옥외집회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처분을 내리면서 개최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구지방법원이 2015. 6. 25. 조직위의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효력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015. 7. 5.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조직위는 동성로 야외무대가 아닌 야외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축제 참가자 1천여명(주최측 추산)과 함께 2시간가량 퍼레이드를 진행하였다.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계는 같은 날 동성로 일대에서 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경찰의 교통 통제와 충돌에 대비한 병력의 배치로 대구퀴어문화축제와 퍼레이드 모두 큰 문제 없이 평화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었다.[4] [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는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참조]


삼성전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게이데이팅 앱 배제

삼성전자가 "한국의 관습과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삼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이하 ‘삼성앱스’)에서 LGBT 앱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업의 서비스 제공에서 성소수자 차별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2015. 7. 10. 미국의 게이 데이팅 앱인 ‘호넷(Hornet)’ 개발사는 삼성이 2013년 발송한 '앱 심사 결과' 문서를 미국 인터넷뉴스사이트 버즈피드에 공개했다.[5] 이 문서는 "LGBT 콘텐츠는 해당 국가의 도덕적 가치와 법에 따라 허가할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등 이슬람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을 나열하고 있었다. 삼성전자의 대변인은 위 기사에서 "해당 국가의 '도덕적 가치와 법'이 아니라 '법과 관습'에 따라 LGBT 콘텐츠를 차단하고 있다"며 차단의 근거를 해명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게이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합법적인 것인 것이므로 ‘법’은 차단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한국의 ‘관습’에 어긋난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위 문서가 발송된 이후 삼성앱스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호넷’을 허가하기에 이르렀으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차단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6]



[1]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14신청-160 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으로 인한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결정, 2015. 7. 22.자
[2] 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 2015, 34~35쪽 참조
[3] 「대구 퀴어문화축제, 올해는 어디서 하나」, <한겨례>, 2015. 6. 2.자
[4] 「거리로 나온 性소수자…곳곳서 충돌」, <대구신문> 2015. 7. 5.자
[5] 「Samsung And Google Censor LGBT Content In International App Stores」, , 2015. 7. 10.자
[6] 「삼성은 LGBT 앱을 허용하지 않는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2015. 7. 2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