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년

6. 교육/청소년

updated 2016.09.23 14:55 by sogilaw

교육부, 성소수자 청소년 배제하는 내용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발·보급

2015년 2월 교육부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하 ‘학교성교육표준안’)을 보급하면서 동성애, 다양한 성적지향,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언급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성교육 담당자와 일선 교육현장에 전달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전 과정에 대한 단계별 성교육 준거를 제공하겠다는 「학교성교육표준안」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관련된 교육 내용은 삭제되거나 왜곡되었다. 이는 국가 기관이 성소수자 청소년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중대한 차별 행위로서 문제되고 있다.

「학교성교육표준안」의 개발은 2013년 8월부터 본격화 되었고, 2014년 1월에 공청회, 2014년 3월에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동성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고려되었다가 반성소수자 단체의 반대로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성교육 전문가를 비롯한 성소수자 단체가 이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학교성교육표준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에는 동성애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29개의 반성소수자단체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살다가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다.[1]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이렇게 편향적 개발 과정을 거쳐 성소수자와 성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거나 왜곡된 상태로 2015년 1월에 발표되었다. 예를 들면 ‘성 정체성과 관련된 장애’라는 항목에서,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있게 ‘나는 남자’ 또는 ‘나는 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정상적으로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은 일치한다… 성 정체성 장애는…생물학적 원인은 크게 인정되지 않으며…양육시 어떤 성으로 자라는가 하는 문제이다…성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을 때도 이 장애가 생긴다는 연구도 있다”라고 학계의 주류적 견해와 다르게 기술하였다. 또, “성교육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도록 하는 교육”이라는 이성애 중심적 관점만을 단정적으로 서술하였다. “성과 관련된 윤리적, 도덕적 결정”의 예시로 “낙태, 성적 소수자, 미혼모 등”을 나열하였다. 반성소수자 단체가 주장하듯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윤리와 도덕의 문제라고 단언한 것이다.

2015년 2월부터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성교육표준안」의 전달 연수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자료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더욱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 성교육의 주안점”으로 “동성애에 대한 지도-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이라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다. “다양한 성적지향”에 대한 언급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표준안 개발과정에서 동성애라는 용어가 반성소수자 단체의 반대로 삭제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학교성교육표준안」은 ‘다양한 성적 지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달 연수 자료에는 “다양한 성적지향 용어 사용 금지 및 성교육표준안에서 삭제 요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나아가 “성소수자의 인권: 성소수자의 내용 삭제 요구”라는 지침이 명시되었다.

「학교성교육표준안」과 전달 연수에서 동성애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의 삭제에 대한 비난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동성애를 인권측면에서 지도하고 있고, ‘동성애’는 ‘성가치관’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바, 국가 차원의 「학교성교육표준안」 마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학교 교육은 사회적·문화적·종교적으로 가치중립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행해야 함)”이라고 해명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 공개 서한에서 「학교성교육표준안」의 전달 연수 중지, 시민사회 및 보건·인권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한 「학교성교육표준안」 개정, 그리고 학교 내 성소수자 권리 보장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2]

비단 성소수자 배제뿐만 아니라 「학교성교육표준안」의 내용 전반이 시대착오적이고, 인권침해적이며, 비과학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3] 개발 과정에서의 편향성과 폐쇄성도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성교육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현행 「학교성교육표준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4]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상정 무산

2015. 9. 9.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이하 ‘강원학교인권조례’)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지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교육위는 이 강원학교인권조례안이 사회적 갈등을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상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5]

강원학교인권조례는 2014년 6월에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당시의 조례안의 제14조와 제50조가 가장 큰 논란이 되었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 …, 성적 소수자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와 “교직원은 성별, …, 성적지향, …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 한다”는 성소수자 권리와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이었다.[6]

2015년 3월 도교육청은 자동폐기되었던 강원학교인권조례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 4. 24 첫 공청회에서는 성적지향 관련 조항이 삭제된 상태의 조례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가 구호를 외치고 무대와 행사장 좌석을 점거하는 등 진행을 방해하면서 공청회는 결국 무산됐다. 이들은 공청회를 열기 위해서는 개최 14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한 점을 문제삼았다. 또 "동성애 등 성적 타락을 조장하는 학교인권조례는 … 어떤 수정안을 거치더라도 근본 취지는 변함 없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7] 도교육청은 학교인권조례 공청회를 무산시킨 단체들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8] 그러나 이러한 공청회 파행, 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 협력 체결에 대한 반발 등 갈등이 계속되면서 강원학교인권조례안은 2015년 9월 또다시 도의회에서 상정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숭실대, 성소수자 모임에서 주최하는 인권영화제 불허

숭실대 성소수자 모임 SSU LGBT, 총여학생회 등이 기획한 <제1회 숭실대학교 인권영화제>가 행사 하루 전인 2015. 11. 9., 학교 측으로부터 대관 취소를 통보 받았다. 상영작에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동성 결혼을 다룬 <마이 페이 웨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학교 측은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내 행사 및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영화제를 취소하였다.[9]

학교의 결정 배경에는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의 항의와 압력이 있었다.[10] 11월 7일 한 개신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숭실대 인권 영화제 항의 동참해주세요’라는 항의전화 독려글과 함께 총여학생회장 연락처, 숭실대학교 부총장실, 교목실장, 교무처, 학생처 등의 전화번호가 게재되었다. 총여학생회장에게는 협박 전화와 문자가 쇄도하였다. 11월 8일 숭실대 학생서비스팀 관계자가 폭증하는 민원 전화를 이유로 행사 취소를 종용했고, 기획단이 이를 거절하자 그 다음 날인 11월 9일 학교 측이 영화제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숭실대 성소수자 모임 등은 11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관을 취소한 학교 본부를 규탄했다. 인권영화제는 야외상영회로 변경해서 진행되었다.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대자보, 현수막 등 훼손

2015년에도 성소수자 신입생을 환영하거나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T)을 맞이하여 커밍아웃을 하거나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게시한 대자보, 현수막이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사건이 이어졌다.

2015. 2. 27.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Queer In PNU(QIP)’가 성소수자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학내에 게시했다. 3월 2일 이 현수막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11] QIP는 현수막을 재부착하고, 성소수자의 표현물을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자보와 동아리 홍보물을 게시했다. 하지만 3월 8일, 이 자보와 포스터는 또다시 훼손된 채 버려졌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DIMINOR)’ 역시 현수막이 철거되고 홍보용 포스터가 훼손되는 일을 겪었다. 3월 2일부터 디마이너와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는 포스터 100여 장이 학내 곳곳에 게시되었으나, 3 월 9일에 10여장만 남겨두고 모두 제거되었다.[12]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多웅’은 IDAHO데이를 맞이하여 학내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5월 10일부터 커밍아웃 자보를 여러 개 게시하였다. 학내 구성원들이 이 자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5월 16일부터 이 자보들이 훼손되거나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13]

첫 커밍아웃한 총학생회장의 선출, 대학 내 성소수자 학생 자치 활동

2015. 11. 20.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제58대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보미씨가 투표율 53.3%, 찬성 의견 86.8%로 당선된 것이다.[14] 김보미씨는 11월 5일 선거 정책간담회에서 "서울대가 구성원들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저는 레즈비언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라고 커밍아웃하였다. 또 비슷한 시기 고려대 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는 커밍아웃한 이예원씨가 부회장으로 당선됐다. “레즈비언이기 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표자다. 그렇기 때문에 숨기지 않았다”고 커밍아웃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15]

고려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총학생회칙을 개정해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을 추가하였다. 개정된 회칙은 2015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16] 한국외대 총학생회칙 제2장 제12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은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진행하는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성별·성적지향·성 정체성·인종·사상·종교·장애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7]

부산대학교에서는 2014년에 이어 2015년 3월초에도 학내 성소수자 관련 표현물들이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0여 명 ‘학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혐오 표현 대응팀 <찢지마>’을 구성했다.[18] <찢지마>를 비롯한 부산대 6개 학생단체는 5월 13일 ‘학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혐오 표현 대응 테이블’을 열고 성소수자 관련 대자보나 현수막 훼손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19]

9월 14일 서울대학교에서는 총학생회 산하기구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가 출범했다. 학소위는 서울대 총학생회, 장애인 동아리, 성소수자 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학내 학생·소수자 인권 사안에 관한 의견수렴과 인권침해 대응 등의 활동을 한다.[20]

학교 내 성소수자 차별 실태와 교사들의 인식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5. 11. 10.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학교 내 성소수자 차별 실태와 교사들의 인식이 드러났다.[21]

학교 내 차별실태는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다닌 적이 있는 만 13~18세 성소수자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13.0%(26명)는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낸다고 응답하였다. 12.5%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커밍아웃을 했다. 아우팅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39.0%였다. 48.0%가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가운데 13.5%는 오히려 성소수자 차별적인 내용을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4명을 제외한 모두(98%)가 교사나 학생으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예를 들면 78%가 다른 학생에게서 남성 간의 사랑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46%는 교사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가르치면 이성애자 학생도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사(20%)나 다른 학생(54%)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험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학교 내 차별·괴롭힘 경험은 성소수자 학생에게 스트레스(80.6%), 우울증(58.1%), 친구와 사이가 멀어짐(52.7%), 학습의욕저하(46.2%), 결석(11.8%)을 유발하고, 진학포기·자퇴·전학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나아가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의 19.4%가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고, 16.1%는 자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교사의 인식조사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5명 중 1명이 성소수자 관련 인권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직 중 성소수자로 생각되는 학생이 있었다는 응답이 42%,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있었다는 응답이 34.0%였다. 성소수자 관련 상담을 해 본 교사는 9%에 불과하였다.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 성소수자 학생을 위한 상담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응답은 73%였지만, 이들 중 학생들이 실제로 교사와 상담할 것 같다는 응답은 31.5% 수준이었다. 성소수자 학생들이 교내 상담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교사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한편 적지 않은 교사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간의 사랑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생각에 50%가 동의(‘매우 그러함’ 혹은 ‘그런 편’)하였고, ‘동성애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39%가 동의하였다. ‘학교에서 동성애 개념을 학습하면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로 변할 수 있다’는 말에 18%의 교사가 동의하였다.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학생이 상담을 요청하면 대부분 지원·지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어려서 혼란스러운 것이라는 취지로 설득할 것(29%), 다른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9%), 비정상적인 성적 태도라고 강하게 주의(3%)와 같은 인권침해적 태도를 보이는 교사도 적지 않았다. 10명 중 약 6명은 “동성애자 학생이 본인의 성정체성에 자아존중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70%가 관련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성소수자 학생 상담이나 지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성소수자 관련 전문 상담기관 및 상담원 연락망 제공’이 가장 많이 거론되었다. [실태조사와 발표회 경위는 ‘20. 조사/연구’ 참조]



[1] 가톨릭대학교(연구책임자 정혜선), 「학생 성교육 강화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 2014, 354쪽 참조; 이하 「학교성교육표준안」의 문제점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담당 나영정),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의견서: 중고등과정을 중심으로」, 2015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위 의견서는 SOGI법정책연구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2016. 4. 17. 최종방문). http://sogilaw.org/56
[2] 「[휴먼라이츠워치 대정부서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인정하는 성교육의 필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홈페이지 번역문 게재, 2015. 5. 3.자 (2016. 4. 17. 최종방문) http://lgbtact.org/?p=809
[3] 「"시대착오 교육부 성교육, 애들이 더 잘 알아요"」, <노컷뉴스>, 2015. 8. 26.자
[4] 「연대성명서-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여성의전화, 2015. 8. 24.자
[5] 「도교육청-도의회 1년 내내 갈등...교육 현안 결국 해넘겨」, <강원일보>, 2015. 12. 24.자
[6] 「“강원교육청, 학교인권조례안 폐기하라”… 춘천 400여 교회·단체들, 6200여명의 서명 전달」, <국민일보>, 2013. 2. 5.자
[7] 「"동성애 조장하지말라"…강원학교인권조례 춘천권 공청회 파행」, <뉴스1>, 2015. 4. 24.자
[8] 「강원도교육청 학교인권조례 공청회 무산 '강경 대응'」, <연합뉴스>, 2015. 5. 22.자
[9] 「성명-숭실대학교 본부가 자행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숭실대학교 인권영화제에 함께 해주세요!」, QUV, 2015. 11. 10.자
[10] 「[기자회견문] “학생자치 탄압 및 소수자 차별 자행하는 숭실대학교 당국을 규탄한다!”」, QUV, 2015. 11. 10.자
[11] 「성명-얼굴도 없는 혐오의 집착에 굴하지 않겠다: 부산대학교 QIP 자보 및 홍보물 훼손에 부쳐 」, QUV, 2015. 3. 11.자
[12] 「성명-사라진 포스터를 향한, 혐오를 넘어선 외침」, QUV, 2015. 4. 1.자
[13]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아웅多웅의 트위터(dkuqueer), 2015.5.10.~16.자 (2016. 4. 16. 최종방문)
[14] 「서울대에서 국내 최초 성소수자 총학생회장 탄생」, <연합뉴스>, 2015. 11. 20.자
[15] 「30여 개 대학에 성소수자 동아리, 예비 신입생도 가입 문의」, <중앙Sunday>, 2015. 12. 20.자
[16] 「대학가 중심 동성애 포용력↑, "그럼에도 갈 길 멀다"…왜?」, <모두다인재>, 2015. 7. 6.자
[17] 한국외대 공식 페이스북, 2015. 6. 27.자 (2016.4.16 최종 방문)
[18] 「학내 대자보 훼손 대응팀 ‘찢지마’ 출범」, <부대신문>, 2015. 5. 11.자
[19] 「대자보 훼손 대응 위한 논의의 장 열리다」, <부대신문>, 2015. 5. 18.자
[20]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발대식 열려」, <서울대저널>, 2015. 9. 19.자
[21] 이하는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연구책임자 장서연),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4, 12~81쪽을 요약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