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년

8. 경찰

updated 2016.09.20 13:18 by sogilaw

동성애자 이용 휴게텔을 경찰이 단속·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음란행위 묵인이 아니라고 판시

2015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풍속영업(숙박업, 목욕장업 등) 장소에서 동성인 성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는 음란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1]

서울용산경찰서는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사우나, 휴게텔 등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 후, 음란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의 성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다는 혐의로 업주를 검찰에 송치하였다. 서부지검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법’) 위반으로 업주를 5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이 업주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5년 1월 1심 재판부는 “손님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다운받아 시청하는 등 피고인의 개입 없이 음란물을 관람·열람하는 경우에는 이를 ‘음란물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음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2]

1심 판결 후 서부지검은 풍속법 위반이 아닌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항소했다. 2심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여 “사우나가 위치한 곳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임에도 피고인이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5. 12. 28.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3]

피의자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경찰청훈령상 비밀보장의무 위반

성소수자가 관련된 사건 보도에서 경찰이 범죄 사실과 무관한 피의자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정보를 취재진에게 제공하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2015. 11. 12.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내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동성애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돼 지난달 29일 종로구 한 모텔에 투숙하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와 유씨는 당초 김모(25)씨까지 3명이 동성애 행위를 하기 위해 만났다”라고 경찰의 수사 정보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4]

개그맨 출신의 한 남성이 동성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서도 <동아일보>는 “경찰에 따르면, OOO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OOO은 스스로 동성연애자가 아니며, 단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경찰을 통해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실었다.[5] 이러한 사실이 다수의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사건을 담당한 서울혜화경찰서 관계자는 <이투데이>를 통해 “동성애 관련 질문을 한 적 없다. … 수사 중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하는 등 성 정체성과 관련한 어떠한 피의자 발언도, 경찰 질문도 나온 바 없다”고 반론했다.[6]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경찰청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이다.

경찰, 퀴어퍼레이드에 대해 처음으로 옥외집회금지 통고

서울경찰청과 서울남대문경찰서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퀴어퍼레이드를 하기 위해 제출한 집회신고에 대해 옥외집회금지를 통고했다. 뒤이어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서 역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거리행진 신고에 대해 마찬가지로 금지통고하였다. 서울과 대구의 퀴어문화축제가 각각 16회, 7회를 이어오는 동안 퀴어퍼레이드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것은 2015년이 처음이었다. 주최측들은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각각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모두 각 금지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 사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참조]

제4회 경찰인권영화제, 성소수자 관련 작품 다수 출품

경찰청이 주최한 제4회 경찰인권영화제에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단편영화가 다수 출품되었다. 대전 둔산경찰서 출품작인 <어떡하죠?>는 대전청 인권영화제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으로 트랜스젠더 여성 피의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찰 조사와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짚었다.[7] 부산 해운대 방범순찰대 출품작인 <하고싶은 말>은 부대 내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인권의 현주소를 그렸다.[8] 부산 연제서 방범순찰대 출품작인 <커피>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다룬 작품이다. 영화의 주인공이 우연히 친한 경찰 동료가 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그를 회피하고 멀리하다가 게이 고등학생 사건을 담당하게 된 후 그와의 대화를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시 친한 동료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이 작품은 제4회 경찰인권영화제 본선 시민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9]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정1040, 2014고정1100(병합) 판결
[2] 「게이 휴게텔…아무도 나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진 않았네」, <한겨레>, 2015. 1. 23.자
[3] 대법원 2016. 12. 10. 선고 2015도1602 판결
[4] 「서울시내 모텔서 마약 투약한 동성애자들…20대男 검거, 30대男은 도주」, <중앙일보>, 2015. 11. 12.자
[5] 「OOO성추행 혐의, 처음이 아니었다? "전과 2범 전직 개그맨"」, <동아일보>, 2015. 5. 20.자
[6] 「혜화경찰서 “OOO, 동성애자 아니라 한 적 없다…프라이버시 질문 안 해”」, <이투데이>, 2015. 5. 20.자
[7] 「대전경찰리포트」, , 2015. 7. 15.자
[8] 「제4회 경찰인권영화제부산경찰청 입상작 시사회·시상식 개최」, , 2015. 7. 15.자
[9] 「제4회 경찰인권영화제 특별상 수상」,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공지, 2015. 9. 15.자 (2016. 4. 16. 최종방문) http://www.comc.or.kr/comc/board/board_notice.php?btype=centernews&search_field=&search_string=&page=6&board_idx=view&idx=1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