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년

9. 구금/수용시설/난민

updated 2016.09.20 13:10 by sogilaw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중 성소수자 보호외국인 문제 대두

2015. 2. 6. 대한변호사협회는 보호과정의 적법절차, 장기구금 문제, 아동구금의 문제 등 보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1] 이는 최초로 실시된 민간차원의 조사이다. 실태조사 보고서는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가 규범적으로는 인신을 구속하는 구금제도라는 관점에서 보호소 내의 독거실, 성소수자 보호 문제, 냉·난방·온수 장치, 전화, 편지 등 통신설비, CCTV, 외출시 제복 및 보호장비 착용, 면회, 신체검사, 의료시설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 등을 분석했는데, 화성과 청주 보호소에서 성소수자를 보호한 적이 있음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보고서는 결론으로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2015. 6. 15.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하여 제9조 제1조 제4호에서 보호시설의 방으로 ‘남자전용방’, ‘여자전용방’, ‘독방’ 외에 ‘환자·임산부, 성적(性的) 소수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을 별도로 두어 구분하였고, 제9조 제2항에서 ‘보호외국인 중 남자는 제1항 제1호의 남자전용방을, 여자는 제1항 제2호의 여자전용방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성별분리 배정 원칙을 규정하면서 ‘14세 미만의 어린이나 성적 소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두었다.

성동구치소, HIV 감염인 수용자에게 필요한 약을 보급하지 않아

성동구치소에서 수용 중인 한 HIV 감염인 수용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보급받지 못하였음이 2015. 8. 25.자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2] 수용자 A씨는 2015. 8. 19.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몸에 수포가 올라오고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한 A씨는 트랜스젠더 여성인데 기존 월1회 시행하던 호르몬요법과 병원 진료를 받는 것도 현재 수용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구치소는 재판일 이전 이틀 동안 약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을 시인하였으나 8월 20일부터 다시 약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제리 출신 성소수자, 1심에서 난민지위 인정

2015. 5. 29. 청주지방법원은 1년전 청주외국인보호소가 알제리 출신 동성애자 B씨에게 내렸던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제리는 형법에서 동성애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전국에 걸쳐 동성애 처벌에 관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따라서 원고 B씨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1] 대한변호사협회,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5. 2. http://www.koreanbar.or.kr/pages/common/fileDown.asp?types=1&seq=967
[2] 「"사랑한 죄로…" 법정서 죽어가는 트랜스젠더」, <머니투데이>, 2015. 8. 25.자
[3] 「[취재일기] 난민신청 치솟는데 바닥 기는 난민인정률」, <중앙일보>, 2015. 6. 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