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년

12. 괴롭힘/폭력/혐오범죄

updated 2016.09.20 12:31 by sogilaw

대구퀴어퍼레이드에서 인분 투척 사건 발생

2015. 7. 5.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보수개신교단체 회원이 인분을 투척하여 행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자 800여명이 막 퍼레이드 행진을 시작하였을 때였다. 한 개신교 신자가 온 몸에 인분을 바르고 행진에 뛰어들어 사람들을 밀치며 행진 선두로 나아갔다. 그는 행진 참가자들이 들고 있던 현수막에 병에 담긴 인분을 뿌린 후 현수막을 찢으려 하다 체포되었다.[1] 체포된 자는 이후 교회 장로로 밝혀졌고, 집회시위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다.[2] 같은 날 일부 보수개신교 신자들은 퍼레이드 행진 차량의 선두에 누워 행진을 방해하였다가 경찰에 끌려나기도 하였다.[3]

성소수자에 대하여 인분을 투척한 이 사건은 단순히 행사 자체를 방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소수자에 증오감을 표출한 혐오범죄였다. 이는 그 동안 보수개신교를 중심으로 전개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내지 차별선동의 결과로 해석되었다.

부모와 종교시설이 트랜스젠더에 ‘전환치료’ 강제

20대 초반 트랜스여성에 대해 부모가 ‘동성애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종교시설에 데려갔고, 해당 종교시설에서는 이 트랜스여성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다리를 묶고 성기를 가위로 자른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례가 위기지원단체를 통해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2015년 11월 눈가에 멍이 든 채 해당 종교시설에서 탈출하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띵동에서는 2015. 11. 30. 이 피해사례를 알리며 모금활동을 시작하였다. 띵동은 심리상담, 안과진료, 물품제공, 임시주거비 등의 지원을 통해 A씨의 자립을 도왔다.[4]

근래 성소수자는 비정상적·비윤리적인 존재이므로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꿔야 한다는 소위 ‘전환치료의 주장이 ‘탈동성애’ 등의 이름으로 반동성애단체 및 보수개신교계를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우려를 받아 왔다. [자세한 내용은 ’11. 혐오표현’ 참조] 이 사건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위 ‘전환치료’를 명목으로 행해진 혐오범죄로서,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 11. 5. 대한민국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권고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5] [권고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권고 중 SOGI 관련 내용’ 참조]

대학 내 성소수자 표현물의 훼손과 철거

대학 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게시물이 고의적으로 훼손되거나 철거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Queer In PNU(QIP)’에서는 2015. 2. 27. 학내 성소수자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였는데, 3월 2일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되었다. QIP은 성소수자의 표현물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자보와 동아리 홍보물을 다시 게시하였는데, 며칠 뒤 3월 8일 해당 자보와 포스터가 찢겨 버려져 있었다.[6] 유사하게, 2015. 3. 2.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DIMINOR)’가 모임을 소개하는 포스터 100여장을 부착하였지만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9일 10여장만이 
남아 있었다.[7]

해당 대학 동아리 및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성명서를 통하여 성소수자를 향해 가해지는 혐오범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였다. 회원들이 ‘더럽다, 죽여버려야 한다는 원색적 비난’을 받고, “대학 내 모임으로서 존재를 알리고 의견을 표명하려는 당연한 활동”이 절도, 손괴와 같은 범죄행위로 방해를 받는 것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또한 ‘학내 성소수자 학우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가시화’하는 소중한 목소리로서 이러한 표현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포했다.[8]



[1] 「대구 퀴어축제 중 현수막에 인분 투척」, <경향신문>, 2015. 7. 5.자; 「기독신자, 대구퀴어축제 퍼레이드 도중 인분 투척」, <오마이뉴스>, 2015. 7. 5.자.
[2] 「대구 퀴어축제에 인분 뿌린 장로 입건」, <한겨레>, 2015. 7. 6.자.
[3] 「기독신자, 대구퀴어축제 퍼레이드 도중 인분 투척」, <오마이뉴스>, 2015. 7. 5.자.
[4] 「연희에게 봄을 선물해주세요」, 소셜펀치 후원함 소개글 (2016. 4. 11. 최종 방문), http://socialfunch.org/transgender23
[5] 유엔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 보고에 대한 최종 권고(CCPR/C/KOR/CO/4)」, 2015. 12. 3.
[6] 「성명: 얼굴도 없는 혐오의 집착에 굴하지 않겠다: 부산대학교 QIP 자보 및 홍보물 훼손에 부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2015. 3. 11.자.
[7] 「성명: 사라진 포스터를 향한, 혐오를 넘어선 외침, 동방예술대학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 홍보물 훼손 사태에 관하여」,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2015. 4. 1.자.
[8] 앞의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