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년

15. 가족구성권

updated 2016.09.12 17:29 by sogilaw

국내 첫 동성혼 소송의 심문기일 진행

한국 최초로 동성혼의 효력을 직접 다루는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2015.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이기택)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제기한 동성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하였다. 심문은 가사비송이라는 사건의 형식상 비공개로 진행되었다.[1]

신청인인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2013. 9. 7. 공개결혼식을 올리고, 2013. 12. 13.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구청은 이 혼인신고에 대한 불수리를 통보하면서, 불수리 근거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이 무효라는 민법 조항(제815조 제1호)과 ‘부부(夫婦)’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민법 조항들(제826조 내지 834조)을 제시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2014. 5. 21.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40여명의 변호인단은 신청인들이 공개 결혼식 등을 통해 혼인의 합의 의사를 이미 충분히 보였고 동성혼은 민법상 혼인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은 민법 조항을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변호인단의 변론과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행해졌으며 오정진(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 교수),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김승섭(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등 법학계 및 보건의학계 전문가들의 참고인 진술 등이 총 2시간 30분에 걸쳐 이어졌다.[2]

이 심리는 미국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법제화 결정(Obergefell v. Hodges, 2015. 6. 26.)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어 여론의 관심이 보다 집중되었다. 2016년 4월 현재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생활동반자법안 논의 계속

다양한 방식의 가족 구성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와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시민사회 연속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3] 이 간담회는 진선미 의원실, ‘SOGI법정책연구회, 가족구성권연구모임 등의 공동주최로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고령화 시대, 보편적 복지의 확대, 가족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생활동반자법 필요성과 현 법안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혼인 관계가 아닌 2인에게 동거 전후의 재산 문제, 동거 관계 내의 가정폭력의 문제, 의료결정권, 공공주거와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회복지 접근권 등을 부여하는 법률로서 마련되었다. 진선미 의원은 이 법률안을 19대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였으나 2016년 4월 현재까지 입법 발의되지 않고 있다.

동성 파트너십 권리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퀴어문화축제 주간이었던 2015. 6. 20. 국회의원회관에서 ‘법 앞에 선 커플: 동성 파트너십 권리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한국, 일본, 대만 3개국의 활동가, 정당인, 정치인, 교수 등이 참석하여 자국의 동성 파트너십 권리 관련 입법 활동이나 운동의 경험, 현황을 공유하였다.[4]

이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도쿄 시부야구에서 제정된 동성 파트너십 증명서 발급 조례안의 내용과 한계, 동성혼을 둘러싼 일본 헌법학계의 논쟁, 2013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초로 논의한 대만의 입법 동향,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대만반려자권익추진연맹(Taiwan Alliance to Promote Civil Partnership Rights)의 활동 등이 소개되었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을 통해 본 한국에서의 동성결혼, 동성파트너십의 가능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되었다.[5]



[1] 「국내 최초 ‘동성결혼’ 김조광수 김승환, 혼인신고 소송 첫 심문기일 열려」, <중앙일보>, 2015. 7. 6.자
[2] 「평등, 사랑, 존엄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다: 한국의 첫 동성결혼 신청사건 심문기일 쟁점 4가지」,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5. 7. 13.자
[3] 「보이지 않던 돌봄의 관계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 <한국경제>, 2015. 2. 13.자
[4] 심포지엄의 주최단체는 다음과 같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가족구성권연구모임,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국젠더법학회
[5] 「아시아의 동성결혼, 어디까지 와 있나」, <일다>, 2015. 6. 2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