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년

18. 사회보장

updated 2016.09.12 16:14 by sogilaw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가입에서의 배제와 차별

트랜스젠더는 현재 성전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료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화감의 해소 또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성별정정 허가요건의 충족 등 다양한 이유로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적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런데 국가는 정신과 진단, 호르몬 요법, 외과적 수술 등의 전 과정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 벗어난 비급여 항목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들은 높은 의료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행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문제제기 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러한 의료 보장의 부재는 호르몬 자가처방과 같은 자가시술과 그에 따른 건강상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1] 이러한 문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적 행위가 적절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정한 비용이 매겨지고 있는지 등에 관해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동성 배우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서, 의료급여대상자 등 일부 국민을 제외하면 누구나 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이 때 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그 중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직장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 이성인 경우에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반면, 동성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거를 하면서 서로를 부양하고 있다 하여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 커플 중 일방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득이 없는 동성 배우자는 그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1] 이호림 외, 「한국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에 대한 시론」, 『보건사회연구』 35(4), 2015. 12, 64-9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