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년

20. 조사/연구

updated 2016.09.12 15:21 by sogilaw

유엔에이즈의 지원으로「2016 한국 HIV/AIDS 낙인지표 조사」 착수

2015년 10월부터 1년간 「2016 한국 HIV/AIDS 낙인지표 조사」가 진행된다. 이 조사는 유엔에이즈(UNAIDS)가 2008년부터 65개국 이상에서 수행하고 있는 「The People Living with HIV Stigma Index」의 일환이다.[1] 한국의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며, 유엔에이즈 지원으로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가 주관하고, 2016 한국 HIV/AIDS 낙인지표 조사 공동사업단이 진행한다.[2]

이 프로젝트는 HIV/AIDS 감염인 15명이 직접 조사 담당자가 되어, 감염인 15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10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다.[3] 이 조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감염인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과 낙인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9월에 최종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서울시,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발간

2015년 3월 「서울시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결과가 공개되었다. 「2012년 서울시 아동인권 실태조사」의 후속 조사이며,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특성별 정책 수요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성소수자, 학교 밖, 장애, 미혼모, 탈북, 생활시설 거주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4]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14년 4월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2015년 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조사에는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성소수자 55명이 참여하였다(설문조사 50명과 면접조사 5명, 조사기간: 2014.10.23~2015.1.23). 조사 내용은 성정체성 인지 시기, 상담 여부와 실효성, 커밍아웃과 아우팅의 경험, 차별 경험, 성소수자 모임 참여, 건강, 지원기관 인지 및 이용 실태 등 성소수자 특수 항목과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경험, 가출 경험, 학교 내 폭력 피해·가해 경험, 유해물질 이용 경험, 가정과 학교에서의 사생활 침해 경험, 인권 교육 경험 등 공통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 가운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응답자의78%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의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과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인권교육에서부터 인권침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남녀만 출연하는 성교육 자료는 현실의 다양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정신적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시설종사자용)’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무시나 차별, 폭력, 학대, 방임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커밍아웃하거나 정체성을 고민하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수용과 지지, 아우팅 금지, 사생활 보호 등을 강조하였다.[5]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토론회 개최

2015. 11. 10.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활동가, 연구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6] 이 실태조사는 국가 차원에서 성소수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대규모 조사이다. 인권위의 연구용역으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2014년 6월~12월 동안 수행하였다. 실태조사는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경험을 통하여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의 현실을 파악하고 정책을 모색하며,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차별시정기구의 장기적인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성소수자 당사자 1,126명(청소년 200명 포함)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중고등학교 교사 100명의 온라인 인식조사를 통하여 학교, 직장과 고용, 재화‧용역‧시설의 이용, 군대‧행정기관 등 국가기관, 미디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된 차별실태의 분석, 관련 국내외 법제도의 현황과 해외 인권프로그램 사례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4. 고용, 5. 재화와 서비스 이용, 6. 교육/청소년, 17. 보건/의료 참조]

실태조사 발표회에서는 학교, 고용 영역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실태 및 의료기관, 국가기관에서의 트랜스젠더 차별 실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법학, 보건학, 인권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과 제언이 이루어졌다.[7]

한편 이 발표회는 대부분의 인권위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 시점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었으며, 개최가 무산될 위기 또한 겪었다.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2월 말경 실태조사 최종보고서가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상반기 중 토론회가 개최되어야 했지만, 인권위는 반성소수자 단체의 항의와 압력을 이유로 보고서 공개와 발표회 개최를 장기간 보류하였다. 인권위가 9월말로 예정되었던 발표회를 또 다시 연기하자 연구 수행기관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이를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로 보고 국가인권위원장과 차별조사과장을 대상으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진정의 이유는 “다른 실태조사와 달리 성소수자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장기간 보류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성소수자 단체 및 보수개신교의 눈치를 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위원회 차원의 일정 문제로 시기 조정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하였다.[8]

진정서 제출 후 약 2개월이 경과해서야 발표회가 개최되고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발표회가 개최되었다는 이유로 인권위 위원장에 대한 진정 건을 각하하였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각 주무부처와 기관에 제안할 정책 권고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발표

2015년 4월 아산정책연구원은 한국 사회의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과 변화 추이, 성소수자 인권의 정치이슈화 가능성 등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 5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분석하였다.[9]

아산연례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동성애에 대한 관용은15.8%에서 26.7%로, 동성결혼 지지는16.7%에서 28.5%로 증가하였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증가세가 높았다. 2014년 12월초 무지개 농성 기간 중에 이루어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32.8%가 거부감이 없다고 응답했다.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50.8%, 보수적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21.8%가가 성소수자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성소수자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 관련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42.8%인 반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17.3%, “매우 잘 알고 있다”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소수자 차별 자체를 인권문제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47.1%가 인권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보고서는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정치지형상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할 가능성은 당분간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진보적 정치인으로 평가받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성소수자 지지 의사를 번복함으로써 무지개 농성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을 성소수자 이슈 정치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하였다. 보고서는 보수단체들이 성소수자 관련 법안들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동성애 조장’이라는 문구로 성공적으로 프레이밍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성소수자 문제를 ‘인권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볼 것을 주문하였다.



[1] 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stigmaindex.org 참조(2016. 4. 16. 최종방문).
[2] 「2015년 에이즈 10대 이슈 발표 및 UNAIDS 낙인지표조사 착수 기자설명회」, KNP+ 홈페이지 공지, 2015. 11. 26.자 (2016. 4. 16. 최종방문) http://knpplus.org/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8
[3] 「차별받는 HIV/AIDS 감염인, 직접 낙인지표 조사한다」, <비마이너>, 2015. 11. 30.자
[4] 「소수자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 서울 정보소통광장, 2015. 8. 5.자 (2016. 4. 16. 최종방문) http://opengov.seoul.go.kr/sanction/5588589
[5]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연구책임자 이승미), 「서울시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2015, 220쪽, 377쪽, 554쪽 참조
[6] 「인권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2015. 11. 10.자 (2016. 4. 16. 최종방문)
[7] 「청소년 성소수자 54% “친구들에게 괴롭힘당해”」, <한겨레>, 2015. 11. 10.자
[8] 「시민단체, ‘성소수자 인권 실태조사 결과 공개 지연’ 인권위원장 상대 진정」, , 2015. 9. 15.자
[9] 「한국 유권자와 이슈 III: 성소수자(LGBT) 인식」,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이슈브리프, 2015.4.1.자 (2016. 4. 16. 최종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