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년

21. 국제인권메커니즘

updated 2016.09.12 14:52 by sogilaw

유엔 자유권위원회, 9년만의 한국 심의에서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권고문 발표

2015. 11. 5.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는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야 사이베르트-푸르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차별금지‘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등 여러 문단을 할애하여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권고를 내렸다.[1]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은 1년 안에 정부가 이행 여부를 보고하여야 하는 3개의 주요 권고 사항으로 선정되었다.

위원회는 정부가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률체계의 강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인권침해적인 ‘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의 공공건물 대관 금지, 성소수자 포함적인 포괄적 성교육 제공,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요건 완화, 대중캠페인 및 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제115회 세션 중 2015. 10. 22~23. 양일에 걸쳐 한국 정부의 제4차 보고서를 심의하였다.[2] 위원회는 집중적인 심의를 위해 제113회 세션 중 2015. 4. 28. 채택한 질의목록에서,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 6. 성소수자 및 HIV/AIDS 감염인 차별에 대항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 군대 내 동성애 처벌에 대한 비범회좌, 형법 상 이성간 강간과 동성간 강간의 법정형 불평등, 19. 외국인, 수형자, 군인에 대한 HIV 강제 검사 등 3개의 질의목록에 걸쳐서 성소수자 및 HIV감염인의 인권에 대하여 질문하였다.[3] 정부는 이에 대한 회신에서, 특히 성소수자 차별에 대항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답변하지 않았고, 군형법 추행죄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하였다.[4]


[1]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CCPR/C/KOR/CO/4)」, 2015. 12. 3.
[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보고서를 검토하다」, 2015. 10. 23.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6646&LangID=E; 「영상 – 유엔 자유권 위원회 4차 한국정부 심의 중 차별금지, 성소수자 인권 질의 및 답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홈페이지, 2015. 11. 9. (2016. 5. 9. 최종 방문) http://lgbtact.org/?p=881
[3]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질의목록(CCPR/C/KOR/Q/4)」, 2015. 4. 28.
[4] 대한민국, 「한국 정부의 답변(CCPR/C/KOR/Q/4/Add.1)」,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