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년

2014 영역별 현황 1. 범죄화

updated 2015.06.24 19:26 by sogilaw


동성애 처벌법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폐지안 첫 발의

 

한국에서 유일하게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었던 군형법92조의6에 대한 폐지안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군형법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군무원, 사관후보생 등) 간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33월에 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제92조의5에서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육군전시법상 소도미(sodomy)’ 처벌조항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1962군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해 왔다. 2013년 개정에서는 남성간 성행위를 닭의 행위로 비하하여 비판을 받아온 계간이라는 용어가 항문성교로 대체되었다.

 

20143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광진, 박원석, 배재정, 은수미, 장하나, 김재연, 김제남, 이상규, 정진후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이 조항의 폐지안을 발의했다. 20131월 남인순 의원이 군형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폐지안으로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추행죄 폐지안 발의에 대해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조항이 대표적인 반인권, 차별법”, “사회적 편견에 기대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유지강화하고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지적하면서,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군형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