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년

2014 영역별 현황 3. 고용

updated 2015.06.24 19:24 by sogilaw


한 사립대학의 동성애자 배제 외국인 교원 채용공고

 

한 종교계 사립대학이 외국인 교원에 대한 채용공고를 내면서 동성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지하여 논란이 되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 유지재단에서 설립한 나사렛대학교는 201411월 대학 교양교육원의 영어강습을 위한 외국인 교원 채용을 공고하면서 음주, 흡연, 동성애는 허용되지 않는다(Drinking, smoking and homosexuality are not allowed)’는 점을 중요공지사항으로 명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위 대학이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일정한 성적 지향을 배제 요건으로 제시한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로서 문제된다. 이러한 고용 차별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면, 즉 해당 직무 본질의 수행이나 운영에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면 차별이 아니라고 평가될 수 있으나, 교원의 성적 지향은 영어 강습 업무 본질의 수행이나 운영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항이므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채용공고가 논란이 되면서 문제가 된 공고는 바로 삭제되었다. 이후 해당 대학의 유사 채용공고는 동성애관련 문구가 삭제된 채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