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년


성소수자 관련 행사들에 대한 대관 불허

 

서울시가 위탁운영하는 시설에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행사에 대해 성소수자 관련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불허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이하 친구사이)에 따르면 201411월 단체의 정기총회 장소로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을 예약했으나, 수련관 측에서 2014. 11. 27. 정기총회 개최 이틀 전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해온 일이 있었다. 수련관 측은 친구사이에 친구사이가 동성애자 단체인 줄 몰랐다라면서 수련관 대관 규정 중에 공공시설이어서 미풍양속을 해하는 우려가 있을 때는 사용승인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취소한다라고 통보하였다. 이러한 대관 취소는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의 항의에 부담을 느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는 과거 반공을 이유로 시민들을 살해하는 등의 범죄를 자행하기도 한 극우단체인 서북청년단을 재건하려는 모임으로서 당시 위 수련관에서 재건 총회를 열고자 하였으나 위 행사가 수련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관 불허를 통보받았는데, 수련관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동성애 단체의 행사는 수련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냐”, “동성애는 청소년에게 권장할 일이라서 승인하고, 서북청년단 재건은 애국단체라서 불허하는 것이냐라며 친구사이의 정기총회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위 수련관은 서울시가 운영을 위탁한 시설로 특별한 제한 없이 청소년과 성인에게 시설을 대관해오고 있다. 수련관은 대관 취소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처라는 비판과 항의를 받은 후 대관 취소 통보를 다시 철회하였다.

 

한편 201411월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자긍심팀은 성소수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성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를 기획하고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이하 센터)를 행사장소로 대관하였다. 위 행사의 포스터는 키스부터 피임까지, 로맨스부터 야동까지, 동성애자부터 트랜스젠더까지 크리스마스 기념 쪼금 빨간 토크! 이름하여 너 그거 아니?’”라는 홍보문구를 담고 있었다. 201412월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청소년미디어센터로부터 대관 승인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위 성명서를 통해 청소년미디어센터가 공문으로 센터의 이용 대상자에는 9세의 아동도 포함되어 있어 신청 행사 및 홍보포스터로 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승인한 대관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하였다.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는 서울시의 운영 위탁을 받은 기관으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교육,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등 시설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절차를 거쳐 시설을 대여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대관 불허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자 센터는 홍보 포스터의 키스, 피임, 야동 등 다소 자극적인 문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와 시민들이 많아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지경이라 대관승인을 거절한 것이므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센터가 언급한 민원이란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계가 주도한 공공시설에서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행사가 열려서는 안 된다며 대관을 반대한 주장들이이었다.

 

이 사건들은 공공시설이 성소수자들이 시설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차별적인 의견을 수용 가능한 민원으로 받아들여 차별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로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