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년

2014 영역별 현황 6. 군대

updated 2015.06.24 19:20 by sogilaw


병역면제 받은 비수술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기피이유 면제 취소와 형사기소

 

병역법과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성주체성장애를 이유로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MTF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병무청이 병역기피라면서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취소하거나 형사고발 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병무청으로부터 20128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바 있는 MTF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해 병무청은 병역기피 혐의로 수사하였고, 검찰은 2012A씨가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은 것이 병역기피의 목적이었다면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신체를 손상하고, 트랜스젠더로 행세하는 속임수를 행하였다라면서 기소했다. 대전지방법원은 1(재판장 최누림)에서 "입대 전부터 구체적·현실적으로 성 전환 여부를 고민한 점 등에 미뤄보면 성주체성장애를 가졌다"A씨의 행위가 속임수가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고, 2(재판장 김용덕) 역시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된 하나의 계기였지만 그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몸의 여성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1(재판장 고영한, 주심 이인복) 역시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여 A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병무청이 성전환수술객관적 여성화를 위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에 대한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취소한 사건도 발생했다. B씨는 위 사건과 유사하게 호르몬요법 등을 받은 후 2005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으나, 9년이 지난 2014년 병무청은 B씨가 속임수를 써서 트랜스젠더로 행세하였다면서 이 처분을 취소하며 징병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20147B씨는 병역처분취소가 위법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은 20151월 병역처분취소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병무청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등 성소수자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병무청이 객관적 증명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며 병역처분에서 트랜스젠더에게 인권침해를 자행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병무청이 근거도 없이 성주체성장애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하며 비가역적인 의료 조치, 대표적으로는 고환적출술 등을 징병신체검사에서 요구하고 있다면서,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자의적으로 병역처분을 내리고 있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들 단체는 트랜스젠더를 타깃으로 삼는 인권침해적인 병무청의 병역수사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기피 낙인의 부과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무청,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위한 신체훼손 요구 - 피해자 인권위 진정

 

병무청이 트랜스젠더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을 하라고 하면서 생식기 관련 수술을 요구하여, 고환적출 수술을 받은 후에야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MTF 트랜스젠더가 이를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진정인은 2012년 징병신체검사 당시 성주체성장애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를 병역판정에 고려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수술을 한 뒤 재검을 받으라고 하였다. 병역판정에서의 비가역적 의료조치 강요로 고민하던 진정인은 고환적출수술을 하고 2013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2014. 10. 2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함께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등 성소수자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성별적합수술은 사회생활과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하는 것임에도 병무청은 의료조치가 얼마나 행해졌는지 여부로 트랜스젠더를 분류하고 비수술 트랜스젠더를 병역기피자로 낙인찍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신체훼손 강요는 성별적합수술을 선택할지, 언제 어떻게 성별적합수술을 받을 것인지 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20154월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성정체성 혼란병사 자살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성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던 병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육군 28사단 이모 상병은 입소 후 자살 충동과 성정체성 혼란을 언급하는 등 부대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과 8차례, 정신과 치료를 4차례 받아온 이른바 ‘A급 관심병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8월 이 상병은 우울증세로 힘들어하던 동료병사와 같은 시기에 휴가를 나와 동반 자살하였다. 이 상병은 사단 비전캠프와 군단 그린캠프에도 입소한 바도 있는데, 이 동료병사와 비전캠프’(군 부적응 병사들을 대상으로 군종장교 주도로 34일간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라면서 이 상병의 지휘관들이 최소한 부대관리훈령 규정대로 성소수자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할 수 있게 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한다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울러 2010년과 2013년에도 성정체성 고민과 자살 생각을 호소한 병사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자살에 이르는 등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환경 속에서 자살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성소수자 병사들이 인권침해에 노출되지 않고,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