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년

2014 영역별 현황 7. 경찰

updated 2015.06.24 19:19 by sogilaw


서울종로경찰서, 피의사실과 무관한 피의자의 성적지향 공개

 

서울종로경찰서는 2014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피의사실과 무관한 피의자의 성적지향을 공개하는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물의를 빚었다.

 

2014. 2. 14.에는 신종마약 러쉬, 허브 판매 및 투약자 37명 검거라는 제목으로 판매책 및 투약자들은 모두 동성연애자들로서 이 약품들을 성관계시 성적 흥분감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는 등의, 2014. 3. 26.에는 도심 한복판 아파트서 마약파티한 동성연애 피의자 10명 검거라는 제목으로 피의자들은 모두 동성연애자들이며, 이중에는 트랜스젠더 2명도 함께 있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3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는, 검거당시의 현장 사진과 영상도 언론사에 제공하였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경찰청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7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이다. 그럼에도 종로경찰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선정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담당경찰관은 TV 뉴스에서 “8명은 게이이고, 2명은 트랜스젠더라고 인터뷰를 하는 등 위 훈령을 위반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동성애를 왜곡하고 비하한다는 이유로 문제되는 동성연애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피의사실과 무관한 성적지향 등을 드러냄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였다는 인권단체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3. 26.자 보도자료에 대해 피의사실과 무관한 성적지향을 공개해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진정을 각하한다는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진선미 국회의원의 친구사이의 규탄성명에 대한 입장과 대안 답변 요청회신에서 일부의 행동이 전체의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양지시 및 향후 보도자료 작성에 유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강연 개최와 단편영화 제작

 

20145월 용산경찰서에서는 커밍아웃한 방송인 홍석천을 초청해 성소수자의 인권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고 성소수자로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3회 경찰인권영화제에서는 실화를 바탕으로 성소수자를 대하는 현장경찰관의 차별적 행태를 그린 <우리 같은 사람>이 상영되었다. 이 작품은 부산연제경찰서의 현직 경위가 감독한 것으로 경찰부문 감독상을 수상하였다.

 

울산지방경찰청에서도 20148월에 자체 제작한 성소수자 인권 영화인 <소원>의 시사회를 개최하였다. 이 영화는 학교, 가족 등 사회로부터 무시와 거부를 당하면서 자란 성소수자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여형사를 만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 “시나리오 공모, 각색, 연기, 편집 등 모든 부분을 인권보호에 관심 있는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직접 제작한단편 영화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