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년


우간다 레즈비언 난민,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패소

 

1심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첫 난민 인정 판결을 받은 사건이 결국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4. 1. 16.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4(재판장 성기문)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148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독신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러 남성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상대방으로부터 구혼을 받기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성애자 행사를 하며 결혼을 목표로 공개 구혼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하지만 쉽게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1심 과정에서 제출된 A씨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병원의 심리학적 평가에 대해 재판부는 "성 정체성은 한 개인이 내부적으로 자각하는 정체성을 의미하고, 미국 심리학협회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A씨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신과 기록은 A씨가 동성애자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종심(20143662)에서 역시 2014. 5. 29. 대법원 제1(재판장 김창석, 주심 양창수)는 원심이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강제이발 거부해 징벌방 수용된 트랜스젠더, 징벌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

 

강제이발 지시 거부로 징벌을 받은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교도소를 상대로 낸 징벌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재판장 박강회)2014. 10. 2. 교도소 측의 이발지시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벌방에 감금됐던 MTF 트랜스젠더 수용자 김모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4. 1. 17. 광주교도소 수용관리팀장은 위생을 위해 필요하다며 김씨에게 이발을 강요했다. 여성의 성별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김씨는 평소 긴 머리를 해왔던 터라, 교도소 측이 머리를 짧게 자르라는 지시를 거부하였고 그러자 기동순찰팀이 갑자기 김씨가 수용된 독거실에 들어와서 거실검사를 시행했다. 이때 교도소 측은 보온물병덮개 1, 모포 3, 부채 1개를 발견했고, 지시불이행과 미허가 물품소지 혐의로 김씨를 조사수용한 후, 징벌위원회를 열어 금치 9일의 징벌을 의결했다. 이는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215조 제4호에 따른 징벌 부과기준(9일 이하의 금치) 가운데 가장 엄중한 징벌을 결정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조사수용 된 때로부터 징벌이 종료된 26일까지 21일간 징벌방에 감금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 징벌을 취소하며 “(형집행법은) 수용자는 위생을 위해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행형법과 같이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용자는 성별에 상관없이 두발의 단정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두발을 길게 기르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5조는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조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3년 법무부는 성전환 수용자의 수용처우에 관한 지시를 통해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경우 독거수용 칸막이 설치 등을 하고 별도의 상담간부를 지정하여 수시로 상담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레즈비언,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동성연인과의 동거와 성적지향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에 의해서 한 레즈비언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입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실은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2014. 10. 26.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석 달 전 대형 종합병원에서 일상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사설구조대에 의해 영문도 모르고 강제입원이 되었다. 동거연인인 B씨가 인신구제법상 동거인의 자격으로 인신보호 구제신청을 하자 병원에서는 치료가 필요하다던 입장을 바꿔 퇴원조치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A씨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다시 옮겨진 병원에서는 검사결과 입원이 필요 없다는 진단이 나왔고, A씨는 결국 입원 한 달만에 퇴원했다. 그럼에도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강제입원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정신보건법 24조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 제도는 구속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관의 영장 등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