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년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침해가 빈발하였다. 지난 20143월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628일에 예정된 제6회 대구퀴어문화축제의 2.28기념공원 청소년 광장 사용 신청을 도심 공원은 모든 시민의 휴식처로 일부 소수인을 위한 특정 행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이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행사 규제를 할 근거가 없다며 불허 결정을 취소하고 사과하였다.

 

그러나 서울은 상황이 달랐다. 서울 서대문구청은 67일에 예정된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승인하며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교통통제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행사일 10일 전인 527일에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의 국가적 추모분위기를 감안하여퀴어문화축제가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행사 승인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승인 취소 통보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축제 성격의 대규모 박람회가 진행 된 바 있어, 사실상 승인 취소는 동성애 혐오단체의 압력을 의식한 선별적인 조처였다. 서대문구 인권위원회는 행사예정일 이틀 전, ‘성소수자와 관련한 행사를 다른 행사와 특별히 다른 취급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서대문구의 승인 취소가 집회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승인 취소를 철회할 것과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진행을 보장할 것을 서대문구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로 교통통제 시간을 축소한 채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보수교회의 퀴어문화축제 반대 기도회가 대규모로 열렸고,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계 인사들이 행렬을 물리력으로 가로막아 퍼레이드가 장시간 지체되었다. 또한 이들은 퀴어문화축제 참여자에 대해 모욕적인 폭언을 가하고, 확성기로 설교를 하거나 차별을 선동하는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배포하는 등 행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서대문구청은 이러한 반성소수자단체의 행사와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집회방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성소수자인권재단 비온뒤무지개재단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거부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인권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인설립 신청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로부터 법인설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결사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복지정책과)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사안이라 사단법인 등록이 안 된다거나 담당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20141월부터 10개월 동안 복지정책과, 행정과, 여성가족정책과, 인권과 등에 해당 사안을 차례로 이월하며 설립 신청 접수 자체를 보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내봤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것이라며 서류를 전면적으로 수정,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해 사실상 접수를 거부하였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11월 법무부 인권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법무부는 자신들이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므로 한쪽에 치우친 주제라 허가가 어렵다라며 접수를 거부했다. 항의 끝에 접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52월까지도 심사 결과를 공식 통보하지 않고 있어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0154월 현재, 법무부는 법인설립 신청 불허를 통보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