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년

2014 영역별 현황 10. 혐오표현

updated 2015.06.24 19:15 by sogilaw


신문광고를 통한 동성애자 차별 선동

 

2014년 한 해 동안 중앙일간지에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최소 11건의 광고가 16회 이상 게재되었다. 이들 광고는 성소수자를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고 편견과 차별로부터 보호하려는 모든 형태의 정책적 시도나 보도를 저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광고들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폐지 노력, 서울시민 인권헌장, 광주시 인권헌장과 인권조례 등을 문제삼았다.

 

광고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성애자를 성범죄자로 묘사함으로써 동성애자에 대한 대중의 불안과 혐오감을 조성하였다. 예를 들어, 20144월 조선일보 전면광고에서는, 군형법상 추행죄가 폐지된다면 동성애자에 의한 군대내 성폭행, 성추행이 증가하고 국가의 기강이 문란하게 된다며, 이를 반군(反軍)적 성격이라고 묘사하였다. 동성애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군대 내 성범죄의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북한과 주위 강대국의 군사위협에 시달리게된다는 논리이다.

 

또 이들 광고는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된 원인이라며 동성애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키는 동시에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설파하였다. 예를 들어, 2014. 9. 4.자 동아일보에 실린 동성애로 인해 매년 1천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전면광고에서는, 동성애를 존중하는 정책이 청소년을 에이즈에 걸리게 내버려두는 범죄적 방임행위라고 하면서, “교육부가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 외에도, 이들 광고는 동성애자로 인하여 에이즈 관련 지출이 많아져 국가재정에 위협이 되고, 외국에서도 동성혼 합법화한 국가들에서 매우 심각한 성적인 문제들과 자녀 및 가정문제들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 동성애가 사회보장과 사회질서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인 것처럼 서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해외사례나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왜곡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허위사실과 왜곡된 논리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부추기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함을 부정하는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된다. 위와 같은 신문광고를 통한 차별선동행위는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영향 범위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와 사회적 해악이 크다. 그럼에도 한국에는 이러한 광고를 통한 차별 선동과 혐오 조장 등을 규율하는 법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에 대한 동성애 혐오성 게시물 게재를 불법행위로 인정

 

한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동성애 혐오성 발언으로 성적지향을 비하, 모욕하는 게시물을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반복적으로 게재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정하며 손해배상액 500만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2014. 10. 30.에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2014가합101294)에서는, 피고가 에이즈, 환각상태와 동성애를 연관시킨 글이나, ‘발정난 수캐들’, ‘초면에 너도 나도 항문성교 좋다 함께하자’, ‘항문성교의 쾌락등과 같이 가장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동성애자의 성생활에 관하여 악의적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과 원고의 실명, 사진을 함께 거론하였던 점, 피고는 수개월에 걸쳐 이러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점등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표현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게시한 글은 동성애자인 원고 개인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피고가 원고의 신원을 명시하여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사실 등을 적시한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