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승인 불복 소송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20139월 공개결혼식을 열고, 12월에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구청은 이 혼인신고를 불수리하였다. 이에 대해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2014. 5. 21.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동성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소송(불복신청)을 제기하였다.

 

이 불복신청은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이하 가구넷)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에는 이석태 변호사를 비롯해 40명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가구넷은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를 불수리한 것은 관계 법령에 대한 오해이거나 위헌적 요소가 있는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소송은 동성혼을 비롯해,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가족실천들,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중요한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구넷은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의미 있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4월 현재 심리는 열리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의원 진선미의 생활동반자법 제정 노력

 

혼인관계와 별도로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커플이나 동거인이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제시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국회의원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 위해서 법안을 준비하며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토론회(2014. 7. 3.)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진 의원은 결혼과 가족의 변화를 지적하며, 결혼 이외의 다른 사랑과 연대를 인정해야 하고, 1인 가구, 동거 가구, 이혼 가구, 동성 커플 가구를 2등 시민으로 만드는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2인의 관계에 대해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동거 전후의 재산 문제, 동거 관계 내의 가정폭력의 문제, 의료결정권, 공공주거와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회복지 접근권 등을 부여하는 법률을 19대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법률혼을 중심으로 신분적 지위를 얻는 한국사회에서, 혼인을 선택하지 않거나 못하는 개인들을 미혼자라며 가족적 지위에서 배제해왔던 것을 개선하고 서로를 부양하고 돌보는 관계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법안에 관한 논의가 이미 존재하지만 이름이 없었던 다양한 부양/돌봄 관계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동성애자의 입양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

 

동성애자의 입양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성 커플인 AB동성애 관계를 유지하면서 35년간을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AC(), D()를 각각 당시 3, 1살 때 친생자로 출생 신고하여 A, B, C, D가 한 가족으로 살아왔다. 1988년에는 BD를 다시 양자로 입양한 일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도 네 가족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였고, 2010년에 A가 사망할 때까지도 가족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C(원고)A의 사망 이후 D(피고)를 상대로 AD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20111심 재판부(재판장 최서은)A가 입양의 의사로 D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AD에 대하여 한 허위의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양자나 양부모만 제기할 수 있는 재판상 파양청구에 갈음하는) C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면서 소를 각하하였다.

 

20122심 재판부(재판장 이승한) 역시 1심과 결론을 같이하면서, AB가 사실상의 부부관계였고, BD를 입양한 것은 사실상 배우자의 양자를 입양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D에 대한 B의 입양을 이유로 AD의 양친자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C(원고)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A가 동성애자로서 동성과 기거하면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였으므로 AD의 입양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2014. 7. 24. 대법원 제3(재판장 박보영, 주심 민일영)단지 동성애자로서 동성과 동거하면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입양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그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양친이 동성애자이고 그 본래의 성과 다른 성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입양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동성애자 역시 입양을 통해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우리 민법은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방론 역시 펼쳐 문제의 소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