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년


성별변경을 위해서 강요받는 생식능력제거 수술

 

한국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법적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 생식능력을 제거해야 한다.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와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성별변경을 위해서 재생산권과 신체의 온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신의 진정한 성별로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불임수술을 강요받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신분관계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신분관계의 혼란방지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자녀의 복리 또한 선험적, 일괄적으로 국가가 판단할 수 없으며, 젠더 평등과 다양성이 증진된 사회에서 자녀의 복리는 훨씬 보장될 것이므로, 자녀에게 부과될 수 있는 사실적 어려움과 차별을 트랜스젠더 부모에게 지우는 것도 부당하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