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년

2014 영역별 현황 15. 보건/의료

updated 2015.06.24 19:10 by sogilaw


HIV/AIDS 감염인 건강권 침해 인권위에 세 차례 진정

 

수동연세요양병원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20103월부터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가위탁사업을 운영해 왔다. 한국에 1200개가 넘는 요양병원이 있으나 감염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 요양이 필요한 HIV/AIDS 감염인이 갈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는 이 병원이 사실상 유일한 곳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3830대의 입원환자가 입원한지 13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환자들에 대한 폭언, 구타, 성폭력 등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벌어진 사건에 관한 각종 증언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2건의 진정을 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에이즈환자 인권침해행위(2013년 에이즈환자 사망사건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요청했다. 병원이 HIV/AIDS 감염인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서 정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취지였다. 2014. 5. 28.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환자사망에 대한 조사를 하고 수동연세요양병원과의 사업위탁을 중지했기 때문에 정부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진정을 기각했다.

 

또 수동연세요양병원과 질병관리본부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에이즈환자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와 구제를 요청했다. 2014. 4. 24.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가 동 병원에 대해 201312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동 병원에 대해 HIV 장기요양사업 지원 대상 부적합한 병원으로 결정하여 HIV 장기요양사업위탁 중지결정을 하고 2014년부터 지원 사업을 중단한 점을 포함하여 질병관리본부가 취한 조치로 인해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면서 진정을 기각했다.

 

수동연세요양병원에 대한 위탁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으나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에이즈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지 23개 공공(시도립, 시군구립)요양병원과 5개의 민간요양병원에 문의하였다. 28개 요양병원은 모두 격리병실이 없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주로 입원해있어서 안 된다,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 안 된다는 법이 있다는 이유로 에이즈환자의 입원을 거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362전염성 질환자는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성관계나 수혈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그 경로가 확실하고, 다른 감염병과 같이 호흡기나 식생활 등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없으므로, 의료법 시행규칙3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전염성 질환자로 포함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HIV감염인 집단 전체를 요양병원에서 배제함으로써 건강권이 침해되었다면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요양병원들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였다. 이들은 진정을 제기하면서 HIV/AIDS 감염을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국가 및 지자체의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위의 구제조치를 촉구했다.

 

이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으나, 향후 진정 결과에 따라 감염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 HIV/AIDS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제한을 장애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이에 따라 장애차별금지법제를 통해서 HIV/AIDS 감염인이 경험하는 차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구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성소수자 자살예방프로젝트 마음연결출범

 

20141월 성소수자 자살예방을 위한 첫 독자적인 프로그램인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 마음연결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시작되었다. 국내외의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자살위험은 전체 인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의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에서 역시 전체 응답자의 28.4%가 자살을, 35.0%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으며, 특히 18세 이하의 응답자 중 45.7%가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고 53.3%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소수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에 비해서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나 국가적 차원의 예방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 마음연결은 앞으로 일시적으로 자살위험에 처한 성소수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도움을 제공하며, 자살이라는 사회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