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년

 

동성혼 찬성 35%, 동성애자의 동등한 취업기회 보장 찬성 85%

 

서울시 인권헌장 파기 과정에서의 동성애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한국 갤럽은 12월 동성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20016월과 20134월에 이은 갤럽의 3번째 동성애 인식 조사이다.

 

동성애자 커플에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5%가 찬성, 56%가 반대, 8%가 모름/응답거절을 선택하였다.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200117%, 2013년에 25%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의 급격한 증가세가 눈에 띈다. , 13년 동안 8%p 증가한 동성혼 찬성비율이 20134월 이후 불과 18개월 사이에 10%p 상승한 것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아진다. 30대 미만의 동성혼 찬성비율은 66%에 이르며, 30대에서는 50%가 찬성하고 있다. 종교별로는 개신교가 22%로 가장 낮았고, 천주교가 34%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동성애자의 취업 기회가 일반인과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은 85%(200169%), 동성애를 이유로 한 해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은 79%(200164%), 동성애자의 공개적 방송연예 활동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67%(200147%)로 조사되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동성결혼에 찬성하지 않는 응답자 역시 77%가 동성애자에게 동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한하였는데, 이처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인권 침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은 뚜렷해지고 있다.

 

동성애자, 11개 정치사회 집단 중 가장 호감도가 낮은 집단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14관용과 신뢰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사회의 다양한 정치사회집단 중 민주노총, 전경련, 전교조, 뉴라이트, 참여연대, 반미세력, 반공세력, 조선족, 탈북자, 동성애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호감도 항목에서 동성애자는 2.47점으로 호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미세력(3.02), 뉴라이트(3.19)가 그 뒤를 이었다.

 

 

지상파 방송사의 성소수자 인권 관련 프로그램 방영과 이에 대한 반발


2014. 11. 11. 방영된 문화방송(MBC) <PD수첩>게이레즈비언, 안녕들하십니까?에서는 가족에게 외면당하거나 학교에서 괴롭힘당하는, 그리고 십수 년 함께 살고 있지만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하는 성소수자의 인권 실태를 취재, 보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상파에서 자주 다루어지지 않았던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PD저널>이 선정한 “2014년 한국 사회를 말한 프로그램” 10편 중 한 편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동시에 국민일보, 기독일보 등 일부 개신교 계열 언론사에서는 공영방송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성소수자 소재 문화 콘텐츠와 반성소수자 집단의 압력

 

2014년 영화계와 공연계에서는 성소수자가 주연인 작품이 다수 상영되었다. 영화로는 동성애자 경찰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칸 영화제 초청작 <도희야>, 트랜스젠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하이힐> 등이 개봉하였다. 공연계에서는 유독 성적 소수자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들이 무대에 많이 올랐다라면서 게이 전성시대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뮤지컬의 경우 <헤드윅>, <쓰릴미>, <프리실라>, <킹키부츠>, <라카지>, 연극에서는 <M.버터플라이>, <프라이드>, <수탉들의 싸움>, <두결한장> 등이 공연되었다. 2014. 12. 15.<한국일보> 기사에서는 <2015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 응모작 중 늙음과 동성애를 소재로 한 소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보수적인 심의규정이 비켜간 영역에서는 성소수자 콘텐츠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에서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형영당 일기>(문화방송)가 한 예이다. 이 작품은 2006년 드라마 극본 공모전 대상 수상작인데, 8년이 지난 2014. 11. 2. “MBC 드라마 페스티벌을 통해 방영되었다. 제작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동성애문제 대책위원회2014. 9. 30. 기자회견을 열어 이 드라마가 비정상적인 근친애와 동성애를 조장하는 막장드라마라고 비난하고 MBC에 대해 시청 거부 및 형사 고발, 손해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방영된 내용은 원작에 비해 동성애와 관련한 부분의 비중을 줄이고, 수사물로서의 부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드라마에 대해서는 대상 수상작이 범작으로 느껴졌다는 등의 비판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무분별한 동성애 혐오가 문화적 창작 의식까지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어린이 교양잡지에 실린 동성애 소재 만화에 대해서도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계의 압력이 가해졌다. 어린이 교양지 고래가 그랬어(123) 연재물 별맛일기’(만화가 심흥아)초콜릿편에서는, 발렌타인데이에 한 남학생이 주인공인 남학생에게 초콜릿을 선물한 것이 알려져 급우들에게 게이놈이라는 욕설을 듣고 거시기는 있냐라면서 바지가 강제로 벗겨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 주인공의 엄마가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그건 폭력이나 마찬가지야.”라고 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에 대해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등은 이 잡지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비난을 가하고 불매운동을 벌였다. 이 잡지 발행인 김규항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성애를 이성애와 다름없는 사랑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거나 아이들을 위해 책을 만드는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상식에 속한다라는 대답을 남겼다.

 

국립국어원, ‘사랑의 뜻풀이에서 어떤 상대'남녀로 재개정

 

20107월 국립국어원이 편찬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이성의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 마음의 상태에서 상대에게 성적으로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으로 개정되었다. 처음으로 사랑의 뜻풀이가 성중립적으로 수정된 것이다. 201211월에는 연인의 뜻풀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남녀 또는 이성이라는 부분을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두 사람으로 개정하였다. ‘연애’, ‘애인’, ‘애정의 뜻풀이에서도 이성남녀두 사람으로 수정하였다.사랑의 첫 번째 뜻풀이는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 마음의 상태로 보완하였다.

 

개정 직후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다. 한국교회연합은 2013. 10. 10. “동성애를 조장, 방조할 수 있으므로 시정을 촉구한다는 공문을 국립국어원에 발송했다. 국립국어원은 답변서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 수정한 것이 아니고 현실 쓰임을 고려한 결과라고 해명하면서, “최근 이 개정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돼 국립국어원에서는 해당 단어들의 뜻풀이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개월 뒤인 20141사랑의 정의가 다시 개정되었다. ‘사랑의 첫 번째 뜻풀이는 정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하였고,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는 뜻풀이를 새로 삽입하였다. , ‘연애의 정의는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함으로, ‘애정의 정의는 남녀 간에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로 재개정하였다. ‘연인서로 연애하는 관계에 있는 두 사람. 또는 몹시 그리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므로 서로 사랑하는 남녀’, 이성애적 관계의 두 사람으로만 한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국립국어원이 '사랑'의 주체를 남녀로 한정한 것은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뜻풀이 변경이 개념 정의에 의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역시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표준국어대사전 사랑의 뜻풀이 6개 중 남녀의 사랑은 예시의 하나로, 다른 5개 뜻풀이에서 남녀로 한정하지 않았기에, 의견표명이 필요한 안건은 아님이라고 판단하고 진정을 각하하였다.

 

한편 이러한 재개정 논의과정에서 국립국어원의 공식 심의기구인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완심의위원회는 전원일치로 성중립적인 사랑의 뜻풀이가 가장 무난하다는 의견을 채택했음에도 국립국어원 민현식 원장이 독단적으로 수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201410월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국정감사에서 밝히면서 국립국어원이 일부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일부 종교의 민원에 휘둘려 국제적 흐름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의견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행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한지 3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인권보도준칙>을 위반한 사례 가운데 일부를 유형별로 모아보았다.

 

불필요하게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밝히는 보도


2014. 2. 14. 마약사범 검거와 관련하여 <연합뉴스>신종 마약 판매, 투약한 동성연애자 대거 검거라는 제목으로 성관계 중 성적 흥분도를 높여준다는 이유로 동성연애자들 사이에서 복용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세계일보>동성연애자 30여명, 성적 흥분 높이는 신종 마약 투약, <뉴스 1>성관계시 흥분' 신종마약 판매·투약 동성애자들등 유사한 기사가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었다.


2014. 3. 26.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연합뉴스>도심 아파트서 '마약파티'한 동성애자들 무더기 입건이라고 기사를 썼고, <TV조선>동성애자들 아파트 환각파티, <JTBC>동성애자 집단 '마약 파티'..동물 마취제까지 투약, <뉴스 1>좀 더 짜릿하게...’ 마약파티 동성애자 일당,이라고 보도하는 등 대부분의 매체에서 피의자의 성적지향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작성하였다.

 

2014. 4. 14. <연합뉴스>찜질방서 '못된 짓' 40대 동성애자 입건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이모(21)씨의 바지 속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라고 사건을 설명하면서 가해자가 동성애자라며 피의자의 성적지향을 공개하였다.

 

성적지향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은 보도


2014. 12. 4. <국민일보>청소년시설서 낯뜨거운 동성애파티시도까지라는 기사를 내고, “동성애자 단체가 서울시 위탁 청소년시설을 빌려 청소년들의 동성애를 조장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벌이려다 교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 파티는 동성애가 단순히 성적 취향이나 성정체성이 아닌 음란행위이자 성 중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한국교회언론회> 사무국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2014. 3. 31. <노컷뉴스>에서는 "불쾌한 성적취향" 여성옷 입고 만족 50, 철창신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여성의류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복역을 한 자가 출소 후 동일 범죄를 또 저질렀다는 내용이었다. 피의자의 성정체성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제목에서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다.

 

<TV조선>2014. 10. 31. 뉴스 보도에서 팀 쿡 회장이 자신이 게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인 게이일 듯싶습니다. 충격이라면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충격이라는 표현에서 은연중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코리아헤럴드> 한국어판에서는 디즈니 영화 겨울왕국의 동성애코드를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며, '겨울왕국', 동성애 조장하는 '악마 영화'?라는 부정적인 제목을 붙였다. 관련 영어 기사의 제목은 Does Disney‘s ‘Frozen’ promote homosexuality?이다.


남극에서 100년 전 수첩이 발견되었다는 외신을 소개하는 기사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제목과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MBN> 뉴스에서는 남극 100년 전 수첩 발견, '동성애에 성적 학대까지?' 난잡한 펭귄의 성생활이라는 보도에서 번식과 무관한 성관계를 일삼고 심지어 동성애를 즐기는 모습까지 보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다른 매체들도 유사하였다. 남극 100년 전 수첩 "아델리펭귄, 동성애에 성적 학대 즐겨"(<SBS CNBC> 뉴스), 남극 100년 전 수첩 발견...아델리 펭귄, 동성애에 시체와 성행위까지?(<스포츠조선>), '아델리펭귄 엽기 성생활' 100년전 남극 수첩 발견, 사체교미+동성애+성학대(<서울경제>) 등이다.


커밍아웃은 성소수자가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긍정적 의미의 용어인데, 최근 매체에서 범죄 사실을 고백하거나, 부정적인인 의미로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맥락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부산일보> 등은 드라마 리뷰 기사에서 세상을 향해 살인자임을 커밍아웃 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한겨레21>에서는 여성이나 특정 지역인을 비하하는 혐오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간베스트(일베)와 관련된 기사에서 최근 인터넷 사이트 일베 회원들도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나오는 커밍아웃을 감행했다고 표현하였다.

 

동성연애”, “동성연애자”, “성적 취향등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한 보도

 

2014. 4. 1. <연합뉴스TV>는 독일 전 축구대표의 커밍아웃 소식을 전하면서 자막으로 이렇게 커밍아웃함으로써 다른 (동성연애) 선수들도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동성연애자도 최고 수준의 축구선수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애플 CEO 팀 쿡의 커밍아웃은 거의 모든 매체에서 다루어졌는데, 많은 기사에서 성적 취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애플 CEO' 팀 쿡,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성적취향 밝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MBN>애플 CEO' 팀 쿡, 기고문 통해 성적 취향 밝혀.."자랑스럽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성소수자 혐오표현이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한 보도

 

<뉴시스>는 성소수자 혐오단체의 활동을 비교적 빈번하게 소개하면서, 별다른 내용 없이 그들의 입장만을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예를 들면 '동성결혼 문제 인권영역 아니다!'(2014. 10. 2.), '동성애 확산 조장 서울인권헌장 OUT!'(2014. 11. 17.), 동성애 조장하는 러쉬 규탄 집회(2014. 2. 14.),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출범대회(2014. 10. 7.), 탈 동성애 운동가로 돌아온 이요나 목사(2014. 5. 17.), 탈 동성애 운동, 사단법인 홀리라이프 창립(2014. 5. 31.), 탈동성애 인권회복 위한 대안 토론회(2014. 11. 18) 등이다.

 

10대 중앙일간지 가운데 하나이자 개신교계 언론인 <국민일보>는 성소수자 혐오 단체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대변하였다. 어린이 교양잡지에 동성애 옹호 웬말(2014. 3. 13), 김희정 후보자 동성애 조장 차별금지법안지지교계 반발(2014. 7. 11.), MBC PD수첩 게이·레즈비언’ “동성애 옹호·조장했다(2014. 11. 14.), 동성애 옹호·조장 확산은 국가적 재앙 불러교계단체 등 2000여명 집회(2014. 11. 18.) 등 다수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박원순 시장 설립 아름다운재단 동성애 단체에 후원금 지원(2014. 5. 30.)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국민의 피땀 어린 후원금 5260만원을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인용하였다. 부대 내 동성애 부추기는 국회의원들(2014. 3. 20.)에서는 상급자 한 명이 동성애 성향을 띠면 적지 않은 병사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동성애자가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편견을 조장하는 인터뷰를 그대로 실었다.

 

성소수자를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고 묘사하는 보도

 

<국민일보>는 동성애를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간주하는 탈동성애관련 단체와 활동을 소개하고 지지하는 뉘앙스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탈동성애자 부끄러운 과거 회개·간증 동성애, 복음 받아들이면 치유 가능(2014. 11. 20.)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그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 동성애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라거나, “이날 포럼에서는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벗어난 형제·자매들의 간증이 잇따랐다.”고 이날 모임을 설명하였다. 교계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출범 동성애 치유회복 쉼터 개설(2014. 12. 11)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동성애 치유회복과 탈()동성애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교계 단체들이 손을 맞잡았다.”고 시작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윤리적인 성문화인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옹호·조장하는 일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협의회 출범선언문을 소개하였다.

 

성소수자를 병리와 연결하는 보도

 

2014. 11. 21. <TV조선>의 시사프로그램 돌아온 저격수다에서는 한 패널이 박원순 서울 시장이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되길 원한다라고 인터뷰한 것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되었다. “흡연이나 음주도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캠페인도 벌이는데, 동성결혼이라는 게 AIDS라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750배정도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건적인 차원에서라도 국가에서는 동성결혼합법화를 선전한다든가 홍보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선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서울시 시민헌장 굳이 이렇게 추진하시는 이유,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