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년


한국, UN 인권이사회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결의안에 찬성


UN 인권이사회는 2014. 9. 26. 27차 회의의 막을 내리면서 마지막 안건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 금지에 관한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한국 역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UN인권이사회 사상 최초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관한 결의안인 2011년의 결과를 이어받는 의미가 있다.

 

* 찬성 (25):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몬테네그로, 페루, 필리핀, 한국,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세도니아 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 베트남 / 반대 (14): 알제리, 보츠나와,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봉, 인도네시아, 케냐, 쿠웨이트, 몰디브, 모로코, 파키스탄, 러시아 연방,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 기권 (7): 부르키나파소, 중국, 콩고, 인도, 카자흐스탄, 나미비아, 시에라리온


이 결의안은 인권최고대표에게 2012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적인 법과 관행 그리고 폭력보고서(문서번호 A/HRC/19/41)의 갱신을 요청함과 함께, 좋은 관행과 폭력과 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제29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이 결의안은 성소수자 인권이 UN 인권이사회의 주요한 의제로 유지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11년에 이어 이 결의안 역시 찬성함으로써, 국내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의 실태를 조사하고 현존하는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근절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스스로 재확인 하였다.


 

무지개행동, 2015년 한국에 대한 제4차 자유권규약 심의 안건목록 채택을 위한 성소수자 약식보고서 제출

 

한국 성소수자 운동은 201412, UN 자유권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의 제4차 한국 국가 심의의 안건목록 채택을 위하여 제출된 3개의 약식 보고서의 집필과 제출에 참여하였다. 자유권위원회는 본 심의에 앞서 집중적으로 심의할 질의 목록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시민사회는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을 담아 당사국의 규약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한국은 201510월 본 심의를 앞두고 있고 이에 앞선 3월의 제113차 회기에서는 한국에 대한 질의 목록 채택을 위해 비공개 세션이 열린다.

 

2014. 12. 23. 20여개 한국 성소수자 단체의 연대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조약기구 심사에 관하여 최초로 독자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자유권 규약 제2, 26조 평등과 반차별원칙을 위반하는 군형법92조의6 추행죄와 가족구성권 차별, 7조 고문 금지, 9조 신체의 자유 조항을 위반하는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의 문제 등을 담고 있다. 또한 42개의 한국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가장 방대한 양을 담고 있는데, ‘무지개행동역시 이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에 참가하였다.** 이외에도 무지개행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성소수자 운동에 국제인권메커니즘의 사용을 지원하는 호주 칼레이도스코프 인권재단(Kaleidoscope Human Rights Foundation)의 한국에 대한 약식보고서*** 자문에 응하였다


*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LOIs) Rainbow Action against Sexual-Minority Discrimination

**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LOIs), Joint NGO Submission - Submitted by Sou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Network

***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LOIs), Compiled by the Kaleidoscope Human Rights Foundation with the assistance of DLA Piper International LLP